각계 전문가·지역주민 모여 원전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향상 방안 모색
「원전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증진」국회세미나 개최
원전 수명연장 시 주민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을 풀어 쓰기로 바로 알 수 있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원전의 계속 운전 결정에 있어 공람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과학적 사실을 확실히 이해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시 평가서 내용이 어려운데다 소통부족으로 널리 알리기에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는 한무경 의원실과 7월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원전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증진」국회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자리에서 제시됐다.
이번 국회세미나는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사실정보를 적기에 전달하고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원전운영 사업자, 소통 전문가, 입법․행정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도 참여하여 계속운전 및 방사선 피해우려 등 건전한 비판과 다양한 시각에서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한무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설계 수명이 도래했던 원전 242기 중 계속운전 원전이 전체의 92%를 웃도는 223기나 된다”고 하면서, “국민,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계속운전을 비롯한 원전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윤원 前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기조연설 및 정원수 한수원 처장, 심준섭 중앙대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에 이어서 정범진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고, 이후 현장 청중 및 인터넷실시간 방송을 보는 네티즌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기조연설/발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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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원 前안전기술원장 |
‧원자력 에너지의 ❶에너지안보, ❷에너지 신뢰도, ❸탄소중립 에너지, ❹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등의 4가지 관점 조명 ‧원전의 수명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 ‧주민의견 수렴(혹은 공청회)은 사업자의 몫이나, 규제기관(허가기관)이 평가 및 결과를 알리는 것이 원자력 안전성 신뢰도를 높이는데 효과적(미국, 캐나다) ‧최근 급격한 에너지 환경변화(러우전쟁 등)에 따라 계속운전에 대한 유연한 대처(미 DCPP의 LR 신청에 대한 NRC의 임시예외규정 적용)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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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 한수원 처장 |
‧미 NRC 최초 40년 허가는 기술제한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과 독점 금지가 목적 ‧10년 단위 계속운전 시행으로,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시 경제성 확보 불가 ‧ 계속운전 기산일이 최초 허가기간 종료일로 계속운전 심사지연 시 실제 운전 기간 10년 보장이 어려워 제도개선 필요 ‧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시 평가서 내용이 어렵고, 공람에 대한 소통부족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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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중앙대 교수 |
‧계속운전은 기술공학적 접근만으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이슈는 아니며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계속운전의 수용성은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문제와 결합된 복합적 이슈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 ‧적극적인 정보공개, 주민 대표단체와의 상생합의서 채택 등 새로운 모델을 발굴했던 월성1호기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 사례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