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주최, 중장기 수출확대위한 ‘첨단신사업 간담회’서 제안
우리나라 수출의 중장기적인 회복과 재 도약을 위해 ▷항공 부품 수출을 위해 선박과 같은 민관의 금융지원 ▷드론 수출을 위한 실적을 국내서 공공조달로 확보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28일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연 ‘제3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첨단신산업분야)’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번 회의는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 파악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나성화 부단장,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김태훈 상근부회장, 한국로봇산업협회 조영훈 부회장,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코가로보틱스㈜, 다임리서치㈜, 오토엘㈜ 등 항공우주·드론·로봇 분야 첨단 신산업 기업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5월까지 수출이 13.6% 감소, 수입은 6.9% 감소해 적자가 274억 달러로 증가했다”면서 “올해 세계 수출이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은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수출 부진 요인은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 영향이 크다”면서 “중국 내 중간재 수요에 대한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아세안 상품의 한국산 대체가 늘어나면서 구조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장기적으로 로봇, 드론, 항공 우주 등 신산업을 성장시켜 우리의 수출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정재한 부사장은 “항공기 부품·제품 수주 이후 수출까지 이어지는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제품 제작을 위한 소재의 구매 비용이 전체 수주 금액의 60%를 차지하는 등 항공 산업은 선박과 유사한 수주 산업”이라면서 “하지만 선박 금융과 같은 지원 제도가 없어 수출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바이, 싱가포르의 경우, 유럽항공안전청(EASA), 미국연방항공청(FAA)과의 상호 인증 제도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의 수출입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UAM 기체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각국의 인증을 다시 획득하는 등 관련 부처의 별도 재승인이 필요하다”면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해외 주요국 정부와의 상호 인증 협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용 드론 제품을 개발해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신규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나 바이어가 요구하는 국내 납품 레퍼런스가 없어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 개발한 드론 제품에 대한 공공 조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가로보틱스㈜ 박치민 대표는 “현재 상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서빙 로봇의 수요가 가장 크다”면서 “현재 로봇 업계와 F&B 업계에서는 자동화 레스토랑이 큰 화두인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 산업계가 공동으로 케이 푸드(K-Food) 자동화 매장의 해외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봇 수출에 성공하더라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현지 사후 관리(A/S)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지에서 A/S가 가능한 기업과 로봇 스타트업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로봇산업협회 조영훈 부회장은 “대기업의 로봇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올 하반기 로봇 산업은 전년 대비 5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로봇 기업들이 많지만 해외 선진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한 동반 진출 등 로봇 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김태훈 상근부회장은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규모 대비 2.6%에 불과하다”면서 “군수용 드론의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민수용은 중국산 부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 해소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토엘㈜ 한국남 책임매니저는 “자율 주행에 필요한 센서를 새로 개발해 수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해당 품목이 전략 물자로 지정되어 중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전략 물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출 가능 증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심 기술로 판정된 품목이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 수출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활용하여 수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의 경우 수출 실적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우 수출 실적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스타트업의 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별도의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임리서치㈜ 함지원 부사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를 요청했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나성화 부단장은“각 기업이 겪고 있는 개별 애로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까지 면밀히 살펴 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현장의 애로와 규제 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미 개최된 ▲AI‧IT 업종(6월 15일) ▲미래 자동차(6월 22일) ▲첨단 신산업(6월 28일) 간담회에 이어 ▲콘텐츠(7월 5일) ▲바이오(7월 12일) 업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