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기후를 날씨 중심에서 기후변화의 전후방 산업인 탄소(온실가스)-에너지(신재생)-환경과 농식품까지 망라한 개념으로 확대해 대대적인 투자와 그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수립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기업) 10곳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에서 135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이바지하는 혁신기술을 뜻한다.
기후테크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연관 기술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날씨 관측 등의 기술에 한정된 개념이었지만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카본(탄소), 클린(에너지), 에코(환경), 푸드(농식품), 지오(기후 관측 및 적응) 등 5대 분야로 확장됐다.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키 위한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각 분야의 유망한 기후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내 기후테크 기술의 해외 수출 규모를 100조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후테크 관련 10만개의 신규 일자리 양성 목표도 제시했다.
이날 탄녹위는 현재 실생활에서 시행 중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을 보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도 의결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부응해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된다. 노약자와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 실효성있는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또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까지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 지도를 고도화하고 소하천 범람에 대비한 설계빈도를 20년으로 상향해 홍수 대응력을 제고키로 했다.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민간 5대 금융그룹의 약 135조원 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기후테크 인증’과 환경부가 관리하는 ‘K-택소노미 인증’ 등 부처별 제각각인 산업 인증 제도를 정비해 투자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또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연구개발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혁신조달 연계 등을 통해 기후테크의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조달은 민간의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공공 영역의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한 총리는 “기후테크 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라며 “기업과 항시 소통하며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