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국 ‘위기대응공조·안정화다변화·노동환경개선’ 포함
세계최대규모 경제협의체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4가지 분야중 공급망(필라2)협정이 미국시간 27일 타결됐다.
타결내용은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14개국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 노력 ▷공급망 관련 노동환경 개선 등이다.
이날 美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美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韓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음을 선언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서, 첫째,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둘째,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셋째,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이날 장관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한-호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이번에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절차 및 법률검토 등을 거쳐 추후 14개 참여국 합의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IPEF는 참여국 규모만 전세계 인구의 32%,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통상협력체다. IPEF는 지난해 5월 23일 미국의 주도로 공식 출범한 뒤, 같은해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필라)별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협력체로 알려져 있다.
IPEF는 중국주도의 15개국 참여 RECP나 일본 주도의 11개국 참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보다 경제규모가 큰 지구촌 최대 다자간 경제협력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