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경제안보·공급망지원법’과 ‘국가자원안보법’ 추진
희토류-니켈-리튬 확보전 대응
글로벌공급망 확보가 세계각국의 최우선 어젠다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관련 기술개발과 생산시설의 확충, 대외적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해외광산 확보-기업 인수합병 등 추진이 급선무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첫 결과물로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됐다.
이 법 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공급망 3법은 ‘소부장 경제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법’을 비롯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기재위 심의 중),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산중위 심의 중)등이다.
먼저, 산업부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위험(리스크) 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에 해당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일본은 ’20년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특정국 생산시설을 아세안 등 제3국으로 이전 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그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도 강화됐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세계각국이 자국내에 매장된 핵심소재-광물을 모바일-전자기기 등의 필수재료인 희토류를 중국-북한이 대량 매장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통상 무기화할 움직임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인 니켈의 경우 1위 매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원광수출’을 금지하고 자국내 생산시설을 통해 확보토록 국유화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니에 공장을 짓고 있고, 테슬라-포드 등도 인니에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
리튬 삼각지대인 남미 3국인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도 역시 ‘리튬 국유화’에 이어 OPEC(세계석유기구)에 버금가는 ‘리튬 카르텔’ 결성이 관측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