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영향받아 교역규모가 줄고 있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상호 국가인증제도 절차를 완화해 수출 원활화를 지원하는 무역장벽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7차 한-중 FTA TBT 위원회’를 5월 18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해소 및 양국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의 상호인정 내실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기술장벽을 뜻한다.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요청’ 등 5건의 무역기술장벽 및 양국 간 기술규정 관련 정보요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은 중국측에 ①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② 비도로장비 엔진 등록 면제요건, ③ 타국의 중국 내 공장심사 원활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국은 한국측에 ① KC 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완화, ② 과대포장 방지 기술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중국 내(內) 제도 도입을 위한 우리측 제도 참고)했다.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관련 양국의 인증(한(韓) KC, 중(中) CCC)에 대한 상호인정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공감하며, 양국 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한 공장심사 협력 방안 등 상호인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KC(Korea Certification)와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양국 인증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5월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15% 내외 감소세가 지속돼 1년간 연속 떨어지는 추세다. 하반기 언제쯤 회복세로 돌아설 지 모를 일이다.
수출 장벽해소는 수출회복세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