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전기요금 KW당 7-10원 인상 조율중
전기요금 인상 누굴 위한 것인가. 또 인상시기와 그 폭은. 초미 관심사다.
전기요금 인상을 더 미루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전 적자는 늘 것이고 이자부담을 합치면 향후 전기요금 인상 폭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한전채나 국채발행을 통해 그 적자 폭을 메워야 한다. 단 한시도 전기공급을 끊을 순 없다. 전기는 생산되고 이송되고 가정과 공장에 공급돼야 한다. 그 원가가 늘어난다고 생산과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인상시기는 몇차례 연기 끝에 임박해 있으면 그 폭은 KW당 7-10원이란 조심스런 예측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서는 51원 정도 인상해야 하나, 인상 폭은 차치하고 당장 얼마라도 오르길 기대한다는 눈치다.
올 들어 3-4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여당과 한전이 줄 다리기를 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산업부와 여당(국민의 힘) 그리고 한전측의 입장에서 온도 차를 느낀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분명하다는 원론에는 모두 찬성하면서도 먼저 ‘한전 자구노력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 인식 차가 있다.
우선 한전측은 ‘꽁값보다 싼 두부’에 비유되는 원가미달 전기요금의 조속한 정상화를 원한다. 지난해부터 쌓인 한전적자가 40조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절박함은 당연하다. 무려 20조 절감이란 자구노력에서 더 나아가 2026년까지 25조를 줄이겠다는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자체에서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피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열쇠를 쥔 여당은 한전의 자구노력이 더 확실해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물가앙등으로 인한 국민 삶이 한전 적자누적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번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 같다. 정부여당은 한전에 자구노력의 확대를 수차례 연이어 요구했고, 한전이 무려 25조원의 자구노력이란 답를 내놨다.
한전은 11일 오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를 조기에 타개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근원적 체질개선을 위해 전력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 대책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정건전화계획응 가속화한다.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했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5개년 20.1조원*)에 5.6조원(한전 3.9조원, 전력그룹사 1.7조원)을 추가(약 28%↑)하여, ’26년까지 총 25조원 이상의 도전적인 재무개선을 추진한다.
’22년에는 목표 3.3조원 대비 176%를 초과하는 5.8조원의 재정건전화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력설비 건설의 시기와 규모를 추가로 이연·조정(1.3조원)하고,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1.2조원)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력시장제도를 추가로 개선하여 영업비용의 90%를 차지하는 구입전력비를 최대한 절감(2.8조원)할 계획이다. 운영예비력 기준 및 수요입찰 예측정확도 개선, 공기업 석탄발전상한제 탄력적 운영 등이다.
시설부담금 단가 조정, 발전자회사의 재생e 발전량 예측 정확도 개선 등 수익 확대(0.3조원)도 지속 추진한다. 재생e 발전량 예측 정확도에 비례하여 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 추가 확보등이다.
자산매각 및 임대도 적극화 한다.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상 매각대상 44개소(전력그룹사 포함) 외에도, ‘매각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하에 수도권 대표자산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매각’, ‘제안공모’ 등 혁신적 매각방식을 도입하여 매각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또한, 강남 핵심 교통 요충지에 입지한 한전 아트센터 및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임대자산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한전 아트센터 3개 층,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이 대상이다.
조직·인력 효율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전은 자체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22.8)에 의거, 올들어 1월 업무통합·조정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 최대 규모인 496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향후에도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인력 1,600여 명을 업무 디지털화·사업소 재편·업무 광역화 등 통해 재배치 인력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수인력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36년까지 전력수요 533→703TWh(1.3배) 증가, 송전선로 35천→58천C-km(1.6배) 및 변전소 349→ 518GVA(1.5배) 필요하고 변전소 확충 등 전력설비 건설인력 약 1,100명, 해외원전 수주시 원전 건설인력 약 224명, 전사 계통운영 정책 수립 및 계통관제·제어 인력 약 259명 등이 필여한데 이를 최대한 기존 조직과 인력 그리고 시스템에서 업무를 흡수해 처리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고객창구 및 154kV 변전소 무인화, 설비관리 자동화(로봇·드론 활용), 345kV 변전소와 급전분소 통합 관제 등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화를 확대하여 약 210명의 기존 인력을 신규 원전 수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등 미래성장 분야로 재배치한다.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유지해온 행정구역 기준의 지역본부(15개) 및 지사(234개) 구성을 주요 거점 도시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역 단위 통합업무센터 운영을 통한 단계적인 업무 광역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26년까지 조직 구조조정과 인력 효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진정성 있는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등 미래 핵심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모바일·디지털기반 고객서비스 제공(〜’24년), 거점도시 중심의 사업소 조직 재편(〜’25년), 필수업무와 미래 핵심업무 분야로의 인력 재배치(〜’26년) 등이다.
임금 반납도 본격화 한다. 한전 및 전력그룹사는 그동안 국가나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자발적으로 임금 반납을 시행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도 경영진과 1직급 이상 간부의 성과급 및 임금을 반납한 바 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발적으로 임직원 임금을 반납한 바 있다.
올해에도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 극복에 책임있는 자세로 앞장서고 국민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반납한 임금 인상분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우선,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하고, 한전은 추가로 3직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50%를 반납키로 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경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 반납하고, 여기에 더해 전 직원의 동참도 추진 하기로 하였음. 다만, 노동조합원인 직원의 동참은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날 한전은 노조도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전은 한층 강화한 고강도 자구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고, 전 임직원이 경영체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 및 고객편익 증진에 비상한 각오로 적극 동참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한편, 이날 개최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에서 한전 경영진과 직원들은 전방위적인 경영효율화 및 고객서비스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강력한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자구노력 이행 및 재무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