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인력 국내외서 채우고, 선수금 보증확대 통해
올들어 세계 선박시장 수주물량 40%를 휩쓸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민관이 힘을 합쳐 부족인력 확충과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수주 증가와 일감 확대로 올해 14,000여명의 필요인력중 약 5,500여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했고 나머지 인력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을 무역보험공사의 복보증 확대를 통해 더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재 재도약 중인 조선산업 현장을 찾아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의 차질 없는 수주 활동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조선산업은 올해 1분기에 세계 선박시장의 40%(수주액 기준, 94억불)를 차지하며 세계 1위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수주잔량도 ‘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를 달성하여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또한 수차례 걸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과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1분기까지 5,5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최근 일감 확대로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14,000명 중 1/3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LNG벙커링선의 명명식에서 한국형 화물창 기술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 등을 위해 올 한해 1,800억원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업계의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을 RG 발급기관에 추가, 금융기관의 중·대형사 RG 발급 총력지원, 무보의 중형사 특례보증 2,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선산업의 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한 RG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포함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인력확보는 도장-용접 등 기능인력은 떠났던 기술자들의 현장 복귀와 국내 양성소를 통해서, 단순인력은 동남아의 비자발급 완화로 채워나간다는 것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RE 확대 발급을 금융위원회가 주도한다.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기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과 합쳐 11개 기관으로 늘었다.
대형사 추가지원을 확대한다. RG 발급은행들은 최근 RG 발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조선사 등의 여신한도 등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함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조선사의 고용창출 효과, 수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형사의 RG 발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➊우선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➋추후 수주 증가에 따라 RG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지방은행(대구은행)도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이번에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불 규모(잔액 기준)로 RG 발급에 참여키로 했다.
중형사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간 중형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 왔으나, 추후 수주량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시중은행들의 중형사의 재무구조와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중형사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IR 개최를 통해 은행들의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IR을 통해 우려가 해소된다면 은행들도 중형사에 대해서도 RG 발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은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