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국민의힘, 부산사하을)이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 조경태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서 350명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거쳐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국회의원 50명을 늘리는 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다양성이나 다당제 때문이라면 현행 20명 기준인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소수정당을 교섭단체에 포함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리자는 주장은 철저히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당시도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치개혁 되었습니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거대 양당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까지 동원해서 전체 의석의 94.3%인 283석을 싹쓸이 했습니다.
결과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였습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위선자들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다양성을 위해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대만 등은 다당제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들이지만 의회에서는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이 후진국인가요?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인가요?
위선자들의 주장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눈속임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나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물으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0.78명의 출산율로 유례없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회는 아무 상관 없다는 듯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역사회는 심각한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문제로 존폐를 고민하고 있는데, 국회는 비례대표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안중에나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의의 전당에 더 이상 국민은 없고,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만 남았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 46조 2항에 따라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해 민심을 외면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46조 위반입니다.
극에 달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아니라 뼈를 깎는 정치 개혁과 의원정수 축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최다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200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왔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의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가 더 이상 민심을 외면하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