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점하라④중소기업 2 정부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갈수록 확대돼 나간다. 이제까지 업체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던 비중만큼 지원의 폭이 급격히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기술개발 지원방향도 탄소중립 관련 기술 위주로 비중을 높여가게 될 것이며 특히 산업체의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들이 대거 채용돼야 하므로 중소기업의 설비개선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탄소중립 자금지원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올해도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예산, 더 깊은 분석과 상세지원이 단행돼야 할 정도록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급박하다. 

EU는 오는 2026년부터 전체 EU에 수입되는 품목들에게 탄소국경세를 매긴다는 일정으로 규정개정, 세부사항 등을 파죽지세로 제정하여 국가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마치 고속열차 처럼 달려 나가고 있다.

또한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제정하는 등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전선에 시시각각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와 중기부는 올해 지원폭을 더 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중기부의 경우 당장은 탄소중립 이행이 중요하지 않지만 향후 더욱 더 중요해 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들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 놓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해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으로 1,470억 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는 투자금 거의 전부를 융자하는 파격적인 지원 폭이며 이자도 매우 저렴하여 기업의 의욕을 충분히 북돋울 수 있어 고무적이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장 10년 동안 낮은 이자율(최저 1.3%)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장 10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23년도 1분기 이자율은 4.01%) 대비 2%포인트 낮은 이자율(최저 1.3%)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설 및 연구 개발 부분을 합산하여 사업장당 최대 500억 원 이내의 한도에서 지원하며 계속 프로젝트는 최대 3년까지 지원, 상환 이후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총 필요 자금 기준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현재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신청·접수 기간 종료 후, 적합성 검토 및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5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이 연료 전환, 원료 전환, 공정 혁신, 제품 사용과 재활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근접지원한다. 지난 3월에 집행된 지원내역에 따르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부터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으로 묶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탄소중립에 대해 별 지식이 없는 중소기업체들에게 탄소중립을 잘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업체별로 현실에 맞게 상담해 주고 공정분석과 시장조사 등 전문컨설팅도 제공한다.

이 결과 해당업체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탄소저감설비를 도입해서 운용해야 하는 지 길을 내 주고 탄소저감이 되는 지 결과까지 지켜 봐 준다. 이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과 전문인력 등도 국고 보조 70%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사업’은 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세계(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2년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23년에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속 지원하고 있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에 해당되지 않는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며 최대 3억원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도입을 지원하는 대상 설비는 인버터, 압축기(컴프레서), 고효율인증 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설비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된 기타 감축설비 등으로 탄소중립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설비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 탄소관련 무역장벽 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로 인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 국내외 탄소 관련 제도에 대응할 인력 자본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다시 말해 많은 중소기업들 중 탄소중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업종보다는 당장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업체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곧 현실로 다가 올 탄소중립에 대비케 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매우 전향적인 발상으로 향후 탄소국경세 본격화에 대응, 각종 부품 등 탄소중립 저변산업을 탄탄히 함으로써 에너지도 절약하고 탄소수출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일거양득의 전략으로 앞날을 내다 본 묘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