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편 신호탄 되나...‘세번째 권력’전격 출범

정의당의 류호정-장혜영 현역의원과 조성주 前정책위부의장이 주축이 된 ‘세번째 권력’이 전격 출범을 알렸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힘 겨루기를 타파’하고 진정 서민과 보통사람의 편에 서, 진짜 필요한 어젠다를 발굴하는 ‘정책정당’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 들 것인가. 아니면 지쳐 몰락하는 진부하고 노회한 정의당의 껍질만 깨고 '공허한 외침과 눈속임‘에 그칠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준석&박지현 前 여&야 대표가 “세대교체에 나서라”&“정치의 악마화를 막아라”고 각각 주문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하 세:권)>(공동운영위원장 조성주, 장혜영, 류호정)이 15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민주주의 세대의 새로운 정당 만들기에 나설 것을 전격 선포했다. 

진영정치 극복과 한국정치 재편성을 위해 새로운 정당의 창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모임은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장혜영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 이병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헌석 정의당 전 생태에너지본부장 등 정의당 신진 정치인이 주축이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인사말에 나서“(세:권은)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서 “낡은 정치 질서를 바꾸기 위한 (세:권의) 정치 운동에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류호정 의원 또한“정치가 내 삶을 바꿔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다, 진부하지만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세:권이 보여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당의 구상이 담긴 출범선언문을 발표한 조성주 공동위원장은“검수완박 대 검수원복”과 같은 “양자택일의 정치가 시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로, 기후위기나 불평등 같은 과제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치 실패의 원인으로“이재명식 포퓰리즘과 윤석열식 신권위주의는 주요 정당을 책임 영역 밖으로 쫓아냈다”는 점을 들며, 자신들은 책임정치 영역에서 “<절제와 공존의 자유주의>, <문제해결의 책임정치>, <기득권에 도전하는 미래정치>”라는 3대 노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공동위원장은 새로운 정당의 기반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물론 진보정당 밖에 존재하는 제3시민”이라면서, “정의당 재창당의 방향은 이들 제3시민으로 향하는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정의당이 “노동조합의 당면한 이익을 대표하는 데 그치는 노동중심 정당, 민주당의 잔여적 권력을 바라는 사실상의 위성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고투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세대들”과 동료 시민들, 정의당 당원에게 정치 변화를 위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첨부한 출범선언문 참조)

이 날 세:권의 출범식에는 정의당 관계자는 물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전직 당대표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축사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 세대를 교체하자”면서 “보수가 정의당을 종북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처럼, (장애나 젠더 이슈 등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혐오라고 테두리짓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을) 테이블에 올리는 일”을 세 번째 권력의 “조성주, 류호정, 장혜영 공동위원장들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양대정당처럼) 서로를 악마화하는 정치를 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당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국민들께 협치가 무엇인지 기성(정치)와는 다르게 제대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며, “낡은 기득권 정치의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굳건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정의당에 겁 없는 정치, 금기 없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면서, “진보 정치의 2막은 정의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의당을 바꾸고 진보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차원에서 세 번째 권력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실천하자”는 축사를 건냈다. 정의당 전 대표인 심상정 의원 또한 “(세 번째 권력이 정의당의 변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는 서면축사를 보내왔다.

70-80년대 대표적 농민운동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또한 서면축사를 보내와 “기후위기, 생태계 절멸과 공동체 분열과 해체의 위기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길”임을 강조하며, “(생명의 길을 통한) 새로운 생각, 생활, 문명을 만드는 것이 참다운 진보이며 이런 인식을 갖고 기필코 성공하길 바란다 ”고 세:권의 앞날을 축하했다.

한편, 세 번째 권력 측은“현재 정의당에서 논의 중인 재창당이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고, “정의당 밖에서도 세:권이 제시한, 자유주의·책임정치·미래정치에 동의하는 분들을 폭넓게 만나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세 번째 권력 출범선언문 전문]

“진보정치 밖으로 제3시민을 향해,

민주주의 세대의 정당 만들기에 나서며”

양자택일의 정치가 시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

정치 그 자체가 문제다. 이토록 정치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됐던 때가 있었는가? 촛불‘혁명’도, 네 차례의 수평적 정권 교체도 우리 정치를 바꾸지 못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민주주의로 사회는 통합되고, 불평등은 완화되며, 법의 지배가 실현될 것이라는 보통 사람의 기대는 배반당했다. 검수완박인지 검수완복인지, 개딸인지 태극기인지 양자택일하라는 극단적 진영정치만 남았다. 내 편에 대한 방어와 상대에 대한 응징만이 최선이라며 서로 고함치는 중이다. 

진보정치마저 이 양자택일의 덫에 빠져 혼돈과 소멸의 공포를 겪고 있다. 결국 시민은 정치가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말았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아닌,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를 향해

반(反)정치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실패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정치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며, 무능한 것은 기성정당이지 정당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 지정학적 위기와 권위주의의 도전 같은 긴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 과제를 해결할 힘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나 강력한 팬덤에 있지 않으며, 그 사회의 민주적 역량에 있다고 믿는다.

<세 번째 권력>은 ‘산업화 세대’도, ‘민주화 세대’도 아닌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를 원한다. 성장을 위한 일방적 희생이나, 정의 실현을 위한 거악 척결은 우리의 정치가 아니다. <세 번째 권력>은 우리 시대의 문제를 민주주의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실천에 과감하게 뛰어들 것이다.

새로운 정당의 노선 : 자유주의, 책임정치, 미래정치

<새로운 정당>은 다른 정당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정당이다. <새로운 정당>은 단선적 진영정치를 거부하고 문제해결과 공동체의 평화를 촉진하는 다면적인 정치로 나아갈 것이다. 

‘진보 대 보수’, ‘사회 대 시장’이라는 갈등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분석은 1차원적이다. 이렇게는 주요 정당의 이념적 거리가 가까운 한국 정치가 왜 격렬히 실패하는지 결코 설명할 수 없다. ‘국가와 권위주의’ 대 ‘자유와 다원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그릴 때, 다른 정치의 공간은 열린다. 다원성에서 급격히 이탈한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윤석열식 신권위주의는 주요 정당을 책임 영역 밖으로 쫓아냈다. 반독재민주화와 노동자대투쟁의 신화에 갇힌 진보정당은 여전히 책임 영역에 진입조차 못 하고 있다. 자유와 책임 없이 진보도 보수도 통치를 회복할 수 없다. 

<새로운 정당>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한국 정치의 빈 땅을 차지하는 미래권력이 될 것이다. 우리의 길은, 극단에서 상대의 멸망을 기원하는 대신 절제와 공존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바닥을 향한 포퓰리즘 경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정치>, 기후위기 · 젠더불평등 · 연금 · 노동 내부의 격차 같은 문제를 두고 성역 없이 논쟁하고 기득권에 도전하는 <미래정치>가 될 것이다.

진보정치 밖 제3시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자

진보정치의 돌아갈 옛 땅은 없다. 정의당 재창당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어야 한다. 양당은 물론 진보정치 밖에 있는 제3시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 것을 잘하면 된다는 현상 유지책은 정의당의 이 패배감과 무기력 그리고 무관심을 극복할 수 없다. 변화의 방향성 없는 분주함은 사실 나태함이며, 가장 익숙한 방법은 우리를 가장 빠르게 소멸시킬 것이다.

기성정당 밖 제3시민은 <절제와 공존의 자유주의>, <문제해결의 책임정치>, <기득권에 도전하는 미래정치>를 염원한다. 그 규모는 역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들 제3시민은 ‘강요받은 무관심층’일 뿐이며 불안한 중산층이자 사회경제적 약자인, 바로 우리가 대표할 동료 시민이다.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이 제3시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치열하게 논쟁하고 실천하며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제3시민 곁으로 가기 위해 자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당면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만 그치는 노동중심 정당을 넘어, 일하는 시민의 평등을 창조하는 문제해결 정당이 될 것이다. 민주당 왼쪽을 자처하며 잔여적 권력을 기대하는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넘어, 공존의 질서를 지탱하는 독립적 정당이 될 것이다. 다양한 시민과 함께할 가능성을 막는 폐쇄적 운동권 정당을 넘어, 가장 보통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조직이 될 것이다.

진보정치의 옛 세계관,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결별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진보시키는 존재’가 될 것이다.

더 많은 동료와 함께 <세 번째 권력>을 향해 도전할 것

오늘 <세 번째 권력>은 한국 정치의 재편성을 향해 첫걸음을 뗀다. 정의당 밖에서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고투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세대들,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믿는 동료 시민들, 그리고 정의당 당원들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낼 것이다.

2023년 4월 15일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