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산업연합포럼서 정만기포럼회장 강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방안’을 주제로 2023년 4월 13일(목) 9시 30분부터 제35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 석유화학, 섬유 시멘트협회,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체인스토어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포럼이다,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정만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탄녹위가 2030 NDC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조정한 것은 산업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다행이나 여전히 수정된 목표도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 감축 목표의 실제 집행 수단인 우리의 배출권 거래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할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간접 배출규제나 업종별 할당 과정의 개선은 물론,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등으로 조성한 기후 대응 기금의 지출 구조 변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이 탄소 감축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후 대응 기금은 생색내기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EU의 혁신 기금과 마찬가지로 전부 탄소 감축을 위한 파괴적 기술 개발과 기술 혁신에만 사용토록 용처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며 “탄소 감축 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상향 조정이나 생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도입을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와 산업 육성에 의한 탄소 감축과 탄소 중립을 실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산업환경실장은 ‘수정 NDC 주요 내용과 평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기술 불확실성, NDC 이행 시 산업 경쟁력 저하 등을 고려하면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 과제로서 현실적 감축 수단 마련 필요성에 따라 NDC 재검토가 추진되었다”며 “NDC 재검토는 부문별 목표 수준과 감축 수단은 최대한 유지하되, 불가피하게 변화가 필요한 경우 추가 감축 수단과 감축 잠재량을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기술 개발 등 감축의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2030년 배출량이 목표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산업부문의 NDC 준수가 어려워질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