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활황을 금융지원으로 지속, 저가수주 근절도" 주문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한국호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대책이 마련됐다.
"대형 LNG선박의 수주금액은 평균 2.59억달러로 약 3,500억원에 육박합니다. 2020년 중반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 선 조선산업의 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한 특례보증 범위를 높여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시중 8개 금융기관이 마음껏 조선사에 선수금보증을 해 주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6일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이 밝혔다.
글로벌 조선산업이 기지개를 켜면서 통상 수주금액의 선수금으로 40%를 지급하던 관행이 50%로 높아졌다. 사는 사람 위주의 바이어 마켓에서 파는 쪽이 거래조건을 정하는 셀러마켓으로 변한데 따른 것이다.
선박 납품기간이 장기간으로 발주자가 선금을 많이 줬는데 중간에 선박제조사가 자금압박등으로 납품을 못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선박제조사의 충분한 자금확보나 금융기관의 보증이 중요하다.
산업부-기재부-금융위 등 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가 시중은행에서 조선사에 지원하는 선수금보증에 대해 산업부 산하 무역보험공사에서 책임지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비율을 기존 70%에서 85%로 대폭 상향하는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 놨다. 6일 오전 7시30분에 발표했다.
세계 조선시장은 2013년 6200만CGT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1400만CGT로 급감했다. 2019년부터 3100만CGT로 반등 후 2021년 5400CGT, 2022년 4500CGT로 완만한 회복세를 넘나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선박시장 점유율이 '21년 33%, '22년 37%, '23년 1분기 44%로 세계 선박 3척중 1척 이상을 수주하는 1위다. 더욱이 지난해 우리나라 선박 수주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선박이 84.2%, 고부가선박이 76.8%를 차지했다. 그만큼 수익율도 높다는 뜻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이래 친환경·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어 수주잔량도 ‘11년 이후 최고 수준(3,868만CGT)을 기록 중이다. 그 주역은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 등 세계 1~4위 업체다.
선박 가격을 나타내는 선가지수는 ‘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63.7을 기록(클락슨, ‘23년2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선산업의 대표 주력 선종인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RG 지원 확대방안을 보면 선박 대형사에 대해 금융기관은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여 조선사의 수주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에도 적극 노력키로 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하여 RG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중형사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수은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노력한다.
정부는 조선기업의 자구노력도 강조한다.
조선업계는 경영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산업 시황, 경영 상황 등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를 위해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올해는 그간의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란 말이 실감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