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27일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개최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중앙정부에서 우동기 균형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14개부처 계획수립 담당과장, 지방정부에서 17개 시·도 균형발전계획 담당자, 유관기관으로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국토·교육 등 중앙정부 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시도 의견 청취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계획은 작년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하여 수립중이다.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안)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연다는 비전 아래 4대 전략으로 ▶지역을 살리는 과감한 교육개혁인 ‘희망’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지역 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는 ‘자율’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공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개혁은 교육자유특구, 규제개선, 지방대학 창업 및 교육혁신 등으로, 혁신성장은 기회발전특구, 공공기관이전, 특화형산업 및 창업생태계 조성 등으로, 지역공약은 지역주도적 발전경로 확보, 사회·문화·교통 등을 포괄해, 기회균등은 디지털 역량 강화, 지방소멸 대응, 환경·복지 등 여건 확충으로 각각 이룬다는 목표다.
특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조∼제7조)’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균형위, 부처, 시·도가 함께 수립하는 협력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합심하여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5개년 계획 초안을 수립 중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며,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되어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 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계획이 ▲지역민·지방정부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직면한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