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등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것 ”
어기구 의원 ,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의 저출생 ·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충남 당진시 ) 이 21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 ?’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민연금제도가 1988 년 도입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 배가량 높고 , 노인의 소득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공적연금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단독주최로 어기구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前 원장이 ▲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구조와 개혁방안 ,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가 ▲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
이용하 前 원장은 “ 노인 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연금을 대신하여 보편화 된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이 최소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근로소득 기반의 연금재원구조를 GDP 기반의 조세로 적정하게 다원화시킴으로써 전체 연금제도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김원섭 교수는 “ 국민연금은 적용과 급여의 사각지대로 노후소득보장에 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 면서 , “ 연금 개혁의 구조적 방안은 소득보장 강화를 우선하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 제도적 통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한편 , 토론을 맡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성숙해가고 발전하고 있는 공적연금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재원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도로 발전해갈 잠재성이 있다 ” 면서 , “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면 결국 민간연금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는 “ 연금개혁 논의는 백가쟁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앞서 보장성 , 재정적 지속가능성 , 형평성 , 단순성 , 수용성 등 다섯 가지에 대한 평가원칙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은 “ 미래세대에 노인 빈곤 문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어기구 의원은 “ 연금제도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