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의 노동개혁,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
이영 장관,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서 밝혀
근로시간 제도의 탄력적 변화와 적용이 중차대해 져 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넓어진 산업 스펙트럼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마련이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촉구"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적극적인 근로시간 탄력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술창업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 등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집중근무, 재택근무 등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근로시간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도 하나같이 “경직된 주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맘 놓고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18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953년 제정 당시 공장 산업에 맞게 짜여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넓어진 산업 스펙트럼과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마련이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수렴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전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창구로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선의견 건의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도 제도개혁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