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2일 긴급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 '수출독려'
19개부처 실장급 참석, 올 수출목표 6,850억불 달성 ‘총력경주’키로
스마트팜-에듀테크 등 새 수출품목 발굴과 애로사항 적극 해소나서
매월,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애로해소-현장행보-부처협업 등 점검
5개월째 수출감소와 12개월째 무역수지적자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라.
현재 국내외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수출과 무역흑자 기조로 전환은 어렵다. 그러나 全 정부부처의 협력하에 수출 활성화와 무역흑자 실현을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전략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수출하강 기조와 무역적자 폭이 2월에도 그대로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등 무역의존도는 70%내외다. 경제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수출과 무역 침체는 국가경제와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비장한 표정의 이창양 장관은 2일 오전, 19개 부처 수출투자책임관(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올 수출목표 6,850억불 달성을 위해 모든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직접 발로 뛰자"는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등 관계자가 참여하여 부처별 수출·투자 지원 실적 및 지원계획도 내놨다.
2월 수출 감소세와 무역수지 적자 폭이 1월과 비교하여 완화되었으나 대내외 수출-투자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범부처 수출드라이브 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키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증감률은 '22년12월 △9.7% → ’23년1월 △16.6% → ’23년2월 △7.5%, 무역수지는 ’22년12월 △47.8억불 → ’23년1월 △126.5억불 → ’23년2월 △53억불로 하강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당초 수출투자책임관회의는 기재부-산업부 차관이 공동으로 주재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회의는 최근의 수출-투자 상황에 대한 엄중한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격상하여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월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1월과 비교하여 절반 이하인 5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의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대내적으로 대규모 에너지 수입 지속, 노사관계 불안 요소,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연 등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모든 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확정한 금년도 수출목표 6,850억불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3일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부처별 ’23년도 수출목표 설정,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무역금융 362.5조원 공급 및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을 통해 2023년도 수출목표 6,850억불을 달성키로 했다.
이창양장관은 이에 따라 이번 긴급회의서 정부 수출지원 예산 1.5조원 상반기 집중 투입, 최대 362.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중동 정상경제외교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 밀착 지원 등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주력산업에 대한 100조원 규모의 금년도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에게 부처별 수출선봉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첫째, 부처별 수출목표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더 나아가 수출목표가 상향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 둘째, 스마트팜, 에듀테크 등과 같이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기 위해 업계, 관련 협회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부처별 장-차관 이하 모든 간부들이 현장 중심의 정책행보를 강화해 수출투자현장의 애로 발굴과 해소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과기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국토부 등의 수출투자책임관들은 수출투자지원시책, 현장행보, 애로해소, 예산사업 지원 등 부처별 주요 수출투자 지원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올 2월에도 △43%에 달하는 등 당분간 수출부진과 무역적자 기조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제 발표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7.5% 감소한 501억 달러인 약 66조3825억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5.8% 이후 다섯달째 하락세를 이어 갔다. 수출이 5개월 연속 줄어든 건 신종 코로나19의 본격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2년전에는 수출 감소세가 6개월에 그쳤으나, 지금은 올해 상반기 내내 하락세를 보이고 이어 하반기도 반등세로 돌아설지 걱정이다. 별다른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 올 수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수출업계의 진단이다.
한편 2월 수입은 554억 달러로 약 73조4000억을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3.6% 증가했다. 원유·가스·석탄의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19.7%인 153억 달러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 달러인 약 7조225억 적자로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두 달 동안에만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약 38%에 달했다. 무역적자가 12개월 이상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 이후 26년 만이다. 정부는 당분간 수출 감소가 이어지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반도체 시황이 살아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2개월째 무역 적자의 주범은 반도체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D램 값 하락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주력 수출 지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9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올들어 누적 무역적자는 쌓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수출목표 이행실적-애로해소-현장행보-부처간 협업 등 실적을 산업부장관이 나서, 월별 체킹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대 중국수출의 반등세 등 2가지 요건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