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확보-투자촉진-제도개선 3각 축 박차
탄소중립의 발길을 멈출 수 없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2일 화학, 철강, 시멘트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탄소다배출 업종의 대표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소중립 R&D 추진전략을 밝혔다.
▶핵심기술 확보
우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30년까지 9,352억을 투자하여 산업 부문 탄소저감 기술을 본격 개발한다.
올 4월 탄소중립 산업핵심 기술개발 공모에 착수해 ‘30년까지 향후 8년간총 사업비 9,352억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나프타 전기분해로(화학), 수소환원제철(철강), 시멘트 제조시 유연탄과 석회석 원료의 대체, 반도체/디스플레이用 저온난화 공정가스 등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나아가 산업 현장에 해당 기술들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함께 실증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R&D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과 관련 기초기술/설계를 거쳐 실증 年100만톤급으로, 상용화 年300만톤급으로 향상시킨다.
나프타 전기분해 기술개발 관련 10kg/hr 반응기를 확보하고 실증 240kg/hr급을 거쳐 대용량 상용화를 추진한다.
시멘트 혼합재 기술과 관련 실제 소성로 연 1백만톤급 설비를 활용하여 실증한다.
아울러, 개발된 탄소저감 기술들이 산업 현장에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교류를 촉진한다.
또한, 실증 과제가 많아 실증 부지·설비 등 민간의 현물 투자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민간 현금 매칭 비율을 기존 대비 1/4로 낮춘다.
한정된 전문 연구자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견·중소기업의 참여 과제 수 제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을 철폐하고, 필요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한도(책임 수행 3개 內, 참여 5개 內)도 상향한다.
▶과감한 투자촉진
다음으로 투자 촉진이다.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지속 확대한다.
작년부터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된 수소환원제철 등 48개 기술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철강 단조-압연공정 등 13개 기술도 추가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다.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 특별융자(산업부, 1,470억원),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프로그램(수출입은행, 3.5조원) 등 정책금융과 탄소중립 기술펀드(1000억원, 산업부) 등을 통해 탄소저감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본격적인 제도개선
더불어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나 기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신기술의 탄소감축 인정체계를 수립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이 감축수단이 빈약한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탄소감축은 제조업의 역성장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감축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는 실정이다.
또한, R&D 참여부터 실제 설비를 운용하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R&D 참여 부담 완화,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과 함께 규제 해소 등 제도적 지원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양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고, 우리 기업들이 각개 전투하기보다는 하나의 팀이 되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시장도 함께 선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특히 NDC 이행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①규제 대신 인센티브를 통한 탄소감축, ②유연하고 탄력적인 이행 계획 수립, ③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 등 3대 원칙 하에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감축과 함께 ‘협력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도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어제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