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월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작년 10월 말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백여 명이 모여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하고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 新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날 행사는 민간 좌장 6명과 정부가 함께하는 첫 번째 전체 회의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산업대전환 포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산업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산업은 과거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하여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 생산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고,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중이다.

그 결과, 對中 무역수지는 ’18년부터 지속 감소 중이고, 반도체 제외 시 對中 무역수지는 ’18년 약 180억불 흑자에서 ’22년 약 240억불 적자로 전환되었다.(반도체 착시효과)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0년 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현재 수준에 정체되거나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특히, OECD가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30~’60년 기간 중 0%대(0.8%)로 추락해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가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실질 GDP가 현재 세계 10위이지만 ’30년에는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50년에는 멕시코, 사우디보다도 뒤처질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위기1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생산연령인구는 많은 반면 부양인구는 적은 ‘인구 보너스’를 활용하여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며 ‘인구 오너스’를 걱정할 처지이다. 인구 오너스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부양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이다.

국내에서 어렵게 양성한 핵심 인재는 미국‧중국 등으로 이탈이 우려되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경쟁업체들은 우리보다 3~4배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두뇌유출지수(IMD, ‘20)는 (美) 6위, (獨) 9위, (日) 27위, (中) 40위, (韓) 43위다.

한편,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OECD 최저 수준이며, 외국인 단순 기능인력에 대한 국민적 정서도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2020년 외국 출생 인구비율 OECD 37개국 중 34위로 OECD 평균 14.1%, 한국 2.4%다. 외국인 취업자 중 단순인력 비중이 코로나19 입국자 제한 이전까지 60%를 상회했다.

대학진학률은 OECD 최고수준인 70%에 달하지만, 낡은 교육체계와 각종 규제로 글로벌 수준의 인재 양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은 자구책으로 직접 인력양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2 급속한 해외투자 증가로 산업공동화 우려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며 가속화되는 반면,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해외투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국내 제조업 투자는 ’17년 이후 100조원대에 머물러 있다. 시대역행적 규제, 정부의 인허가 지연,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센티브는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3대 요인이다.

금융시장 건전성,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이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경제력집중 방지 규제는 ’80년대 수준에 정체되어 있고, ‘갈라파고스 규제’로 자동차 유상 운송 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등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중 1/3은 한국에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한 상황이다.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 CVC 규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금지 등이 주요 규제다.

첨단산업 투자는 속도가 핵심인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투자의향서 제출 후 착공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반면, 삼성전자 美 오스틴, SK하이닉스 中 우시 공장은 부지선정 후 공장 가동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아 우리와 속도경쟁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주요국은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보조금,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토지 무상 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미흡한 지원으로 잠재적 투자 기회를 잃을 우려가 있다. 반도체 시설투자 지원은 미국이 세액공제 25%, 투자보조금 30억불/건, 일본이 투자보조금 40% 지원, 기금 6천억엔인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 8~16%(15~25% 상향 추진)뿐이다.

=위기3 후진적 기업환경으로 인한 기업 부담의 고질화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EU는 자동차공장 유치‧건설에 사활을 걸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오랜만에 자동차공장 신설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등으로 속도감 있는 공장설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노조의 과격한 파업과 직장점거는 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위협적인 기업환경은 기업가를 위축시키고 있다.

성장 역행적 규제와 지원제도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어들고 각종 규제‧비용부담은 급격하게 증가시켜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

반기업 정서와 이익집단의 막무가내식 요구가 맞물리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소위 ‘떼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위기4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R&D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나라는 세계 1위 GDP대비 R&D투자와 인구대비 연구인력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R&D가 실제 사업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가 고착화되었다. R&D과제 성공률은 99%인 반면 사업화 성공률은 43.7%에 불과하다.

반도체, 배터리 등 일부 첨단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美‧日 기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AI, 양자 등 미래전략산업 핵심기술은 오히려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어 우리 산업의 인력·투자 감소 상황을 반전시킬수 있는 히든카드의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기5 복잡해지는 글로벌 대외환경

우리 제조업은 과거 30년간 중국을 생산공장이자 최대 수출시장으로 활용하여 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로 과거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미-중간 기술 패권경쟁과 자국우선주의는 대외무역 및 對中 분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공급망 차질 우려와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분과별 논의에서는 산업대전환 포럼의 간사기관들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현재 논의중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투자 분과는 첨단투자에 대해 업종별 경쟁국을 지정하고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 및 국가투자지주회사(K-테마섹) 설립, 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논의중이다.

인력 분과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규제 쇄신 및 기업참여 확대, 인력 수요전망 및 공급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산업인재뱅크 설립,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정착을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인재 레드카펫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였다.

생산성 분과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급소기술 발굴 및 지원방안,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업지원 역할 강화 방안, AI공급망으로 밸류체인 전체를 지능화하는 마더팩토리 프로젝트 등을 발표하였다.

기업생태계 분과는 기업가정신이 함양된 미래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개편 및 기업현장 연계 학생 교육 프로그램(한국형 오슬로아젠다) 도입 방안과 기업의 성장성‧혁신성에 비례한 기업 지원 제도로의 개편 방안 등을 논의중이다.

글로벌전략 분과는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고급소비재, 서비스, 수소 등 협력분야의 확대 및 고도화 방안과 함께 아세안‧인도‧중동 등 새로운 수출‧투자 시장 개척전략 등을 논의중이다.

新비즈니스 분과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업 동향과 탄소중립, 건강, 삶의 질 등 미래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유망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발표자들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자국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으로, 내부적으로는 투자‧인력 감소, 혁신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하면서, “산업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대전환 포럼은 민관 합동의 200일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첫 100일은 민간의 자유로운 논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후 100일간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제언을 정책화하여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