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중심 역동적 경제구현 중심 편성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4조5816억
중소기업 스케일업·혁신성장, 4조6784억
5년간 신산업·신기술 스타트업 1000개사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새 도약, 4조2605억
중소벤처기업부 새해 예산안이 13조520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2년 예산보다 무려 28% 줄었다.
중기부 새해 예산은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에 집중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1만5000명에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연 1회 개최됐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를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하고자 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4조5816억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모태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펀드와 해외 벤처캐피탈(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선 4조67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진기금 융자, 기보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도 올해 대비 50% 이상 늘어난 180억원으로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은 선(先)민간투자 후(後)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4조260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한 1464억원으로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또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새해에는 온누리상품권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高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일 것”이라며 “2023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