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본예산보다는 감소, 산업경쟁력-에너지안보 강화
첨단주력산업 육성·고도화 5.6조, 시스템반도체 지원
에너지안보 강화·신산업 창출 4.3조, 에너지시스템 구축
수출·투자 확대에 9310억, 실용중심 통상전략 추진
R&D 투자는 늘리고, 재정 건전화 위해 전체 규모 긴축
12월 24일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일부 조정돼, 새해 산업부의 예산과 기금 규모는 총 11조73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조7437억원괴 비교하면 3300억원 늘었다.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2022년 본 예산 대비 0.7% 감소됐다. 하지만 새해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 기술 분야의 R&D(연구개발) 투자 등은 확대됐다.
첨단 주력 산업 육성과 고도화 예산에 5조631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예년 대비 1.9% 확대한 수치다. 반도체 강대국 달성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의 설비 투자와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차 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상용화와 첨단기술 개발 지원, 미래 먹거리 창출도 지원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에 97억원, mRNA백신실증지원기반 구축에 56억원 등 증액했다.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과 부품기업의 사업 재편, 인력 전환 등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산업 등에 각각 2345억원, 469억원이 투입한다.
조선 산업에서는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제조 생산성 혁신을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 전주기핵심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증액된 181억원을 편성했다.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의 탄소배출 공정이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4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소재·부품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한다. 체계적인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신규예산을 편성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투자 촉진과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에 올해보다 증가한 1998억원, 929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에 4조348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3.9%(1758억원) 늘어난 규모다.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한국원전의 해외 홍보와 수주 지원, 퇴·재직자 역량 강화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체 등 차세대 연구 개발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지원한다. 전력해외 진출과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모두 올해보다 증액된 77억원, 89억원을 투입한다.
석유·광물 등 수급 차질에 대비해 비축을 확대하고 국내·외 자원 개발 등 유통 구조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석유비축사업출자에 763억원, 해외광해광업공단출자에 372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에 1910억원, 노후변압기 교체에도 33억원 증액했다.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와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일반광업육성에 234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효율 시장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고효율 가전 구매를 지원한다. 전력 효율 향상에 518억원, 에너지진단 보조에 149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에너지 유망 신산업 기술 개발과 청정 수소 시험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풍력 산업에 165억원을 편성했다.
수출·투자 확대와 국익,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931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대비 1.2% 늘어난 수치다.
무역 리스크 대응과 해외 마케팅 등에도 총력을 다한다. 수출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와 수출 상담회 개최 등에 나선다. 글로벌 첨단 기업의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턴도 지원한다.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에 3029억원, 투자유치기반 조성에 1569억원 등이 투입된다.
한·미와 한·EU(유럽연합) 등 양자 통상 채널에서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한다.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25억원, 통상분쟁대응에 22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올해보다 늘어난 254억원이 들어간다.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 기금의 내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올해(5914억원) 대비 15.5% 늘어난 6832억원을 편성했다. 기후기금은 산업부 총 지출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