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소상공인 위기 극복·경쟁력 제고 중점
정책자금과 재기기원·디지털 전환 지원 등 22개 사업 지원
12월 27일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새해 소상공인 지원에 4조 6000억을 푼다. 이는 2021년 4조 200억원 대비 58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재지기원, 디지털 전환 지원,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한다.
2022년에는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1% 초저금리(1000만원한도) 희망대출 1조 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청년·신규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을 신설해 경영위기부터 폐업, 재취업·창업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20~50%)함으로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스마트·디지털화 전환도 확대 지원한다.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사업에 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5000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한다.
코로나 이후 늘어나는 동네소비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스마트·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형·지역특화형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다양화한다.
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진출지원 대상은 확대하고 구독경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올해보다 25% 증가한 905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0억원을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에 투입해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을 실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도 강화한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과 판로제공 등도 지원한다.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 등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에 구축된 15개 지역의 사관학교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에게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전문기술 습득, 경영개선 등을 위한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