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 한-필리핀 FTA 타결-한-캄보디아 FTA 정식 서명
필리핀과 높은 수준 개방 합의, 우리 94.8%, 필리핀 96.5% 관세 철폐
필리핀으로 승용차·친환경차 등 수출 품목, 경쟁국보다 상대적 우위 확실
메콩지역 국가인 캄보디아 첫번째 FTA로 수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
정부가 추진해 오던 신난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틀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한 축인 신남방정책은 베트남-싱카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4대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데 이어 10월 26일 필리핀-캄보디아와 사실상 FTA를 타결함으로써 그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2017년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11월 서명),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 등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등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를 넘고 세계 6대 수출국이다. 이 같은 무역과 수출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수출 지역의 다양화는 국가지속발전을 위해 최우선 어젠다다. 이에 따라 추진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0월 26일 한-필리핀 FTA 타결로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높은 수준 개방 합의, 우리는 94.8%, 필리핀은 96.5% 관세를 철폐한다. 필리핀으로 우리 승용차·친환경차 등 수출 품목 지출이 경쟁국보다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날 한-캄보디아 FTA 정식서명은 메코강 지역 국가인 캄보디아와 첫 FTA로 수출 공급망을 넓힐 수 있는 교두보 마련으로 평가 된다. 또 캄보디아와 FTA는 한-아세안 FTA/RCEP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딸기·배 등 추가 개선의 효과가 있다.
아세안 4대 교역 대상국과의 양자 FTA 체결 현황은 (1위) 베트남(’15년 발효) (2위) 싱가포르(’06년 발효) (3위) 말련(’19년 협상개시) (4위) 인니(’20년 서명)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된 26일 화상으로 한-필리핀 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10월 26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19년 4월 한-필 통상장관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한-필 양자 FTA 추진 합의 후,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19년 6월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2년 4개월간 5차례 공식협상, 수석대표 및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1.10.26일에 상품, 원산지, 통관, 경쟁, 경제협력 등 12개 챕터 및 시장개방에 합의하여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했다.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한-필리핀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한-아세안 FTA(‘07)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철폐 했으나, 금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같은날 캄보디아 상무부 빤 소라삭(Pan Sorasak) 장관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로 메콩 지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으로의 시장접근 확대, 밸류체인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