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예비후보를 만난다[5] 유승민前새누리당원내대표(現국민의 힘)

유승민후보. 정치철학과 경제정책역량이 누구보다 뛰어나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적과제로 삼은 노무현대통령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 지나온 그의 말들은 파란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긴 여운을 남기며 미래 갈 길을 제시하는 논쟁거리다. 박근혜정부시절 여당 원내대표이던 그의 소신발언과 이후 박근혜탄핵 찬성은 이제껏 일부 보수층으로부터 배신자프레임으로 공격당하는 빌미다. 하지만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중도와 진보층까지 아우르는 정책비전을 두루 갖췄다는 유일무이한 평가다. 그만큼 확장성이 크다. 이후 최저임금 1만원 3년내 달성은 과속으로 사과한다고 했으나,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당했다고 굽히지 않는다. 말 바꾸기 논란속에서도 언제나 시대적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밝혔다. 서울대-위스콘신대를 거친 경제학박사, KDI선임연구원, 대학교수, 제5대 여의도연구소장,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바른정당-바른미래당 당대표, 지난 대선(19대) 4위였지만 가장 탄탄한 정책공약 제시 등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통-경제통 대표 정치인이다. 경제뿐만아니라 외교-국방에서도 탁월한 정책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의 선친 故유수호판사는 1971년 박정희대통령을 반대하는 운동권학생을 석방해 재임용 탈락후 대구에서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뛰어난 정책역량을 인정받는 유승민후보가 그만큼 대중적 인기가 따라오지 못하는 선거국면을 어떻게 전환시킬지 지켜보자. 산업-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그의 시각은 뭘까. 그가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만난다. 이번 인터뷰는 창간22주년 기획으로 산업저널이 주관하고 KNS뉴스통신-내외뉴스통신-전기공업-전력경제-원자력신문-에너지타임뉴스-에너지데일리-전기에너지뉴스 등 9개지가 함께했다.<편집자 주>

인터뷰어=이호경 편집인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내 어떤 국가로 발돋움시킬 게획이신지 그 포부와 출마의 변은.

“유승민은 잘사는 나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위기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 유승민이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난 30년간 추락해 온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왜 유승민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와, 주요 3대공약을 밝히신다면.

“저 유승민이 민주당에 가장 강한 후보, 즉 본선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대선에서 결국 승패의 관건은 중도층, 수도권, 청년 표심에 가장 잘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대공약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호,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과 사회버시스일자리 100만개 창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소득을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선거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현안과 공방에 대한 견해는.

“화천대유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특검, 국조를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1원도 안 받았고 깨끗하다면 검찰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 등 법조인이 검은 돈으로 뒷거래한 것도 명백히 밝혀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는 당장 곽상도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고 당당해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임기 내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것인지.

“역대정권별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위기의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정부의 한국판뉴딜은 ‘돈풀기 정책’에 불과합니다. 160조의 돈을 2025년까지 쓰겠다는데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문정부는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에만 급급하지 말고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는 결국 인재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게 될 것 입니다. 디지털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 ‘인재U턴’과 투자U턴’ 정책, ‘디지털혁신부 신설’에 나서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의 비교우위 업종들을 집중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디지털인재 육성으로 기술혁신-경제성장 견인하는 디지털혁신부 신설

인재U턴-과학투자U턴, 반도체 제패, 배터리-자동차-바이오 집중 육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화로 제4차산업혁명 선도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 개인워크아웃-이자탕감-국책펀드로 손실보상

경제성장 방아쇠 당겨, 일자리-주택-불평등-인구문제 등 현안 풀 것

전월세대란 야기 주택임대차 3법폐기, 민간임대주택등록제 복원과 민간시장활성화

경제체질과 구조 확 바꾸고, 핵심신기술과 신산업육성 통해 수출경쟁력 높여야

빈발 산업재해 단절위해 위험한 동시작업 금지시켜 산업현장 인명사고 미연에 예방

탈원전 폐기, LNG-원전을 탄소중립 징검다리로, 태양광-풍력-조력 신재생기술혁신

▷소득의 첫걸음인 일자리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은.

“일자리는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반도체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창업벤처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을 위해 개인 워크아웃’ 제도 도입, 이자 탕감, 국책펀드 조성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등 상대적 박탈감 해소방안과, 국민 삶과 복지의 기반인 주택정책 방향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경제성장’에 있습니다. 경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이 늘어 불평등, 양극화도 줄어듭니다. 다음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경제를 다시 일으켜 그 힘이 일자리와 주택, 불평등,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주택정책은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대란을 야기한 주택임대차 3법을 폐기하고 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 복원하여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서 수출 활성화 및 고도화 정책방안은.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자유무역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봐온 경제가 우리 경제입니다. 수출이 잘된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소수 업종을 제외하면 제조업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세계경제 속에서 무한경쟁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과 구조를 확 바꾸고, 핵심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당장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삶의 안정은 안전에서 출발하는데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튼튼한 사회복지 사회안전망을 위해 ‘공정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소득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 거둔 세금으로, 소득이 적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준이 안 되는 저소득층‧빈곤층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시작업’에 있습니다. 지난 6월의 평택항 고 이선호씨 사고, 2018년 고 김용균씨 사고 모두 동시작업이 원인이었습니다. 위험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말많고 탈많은 탈원전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원전은 단시간에 탈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국제적으로 탈탄소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원전은 상당기간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적을 갖고, LNG와 원전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혁신적인 방법이 개발되면 원전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혁신적인 원전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밖에 유승민후보께서 밝히고 싶은 정책과, 산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유승민은 강합니다. 특히 경제에 강합니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다시 일으키는 경제대통령 되겠습니다. 공정한 경제성장, 함께하는 경제성장을 통해 다시 한 번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불안한 세계경제 속에서 무한경쟁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산업인들이 한국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리=정필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