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BIG3투자확대, 수출·통상예산 감소
산업혁신·유망산업 5.8조, 핵심품목·산업투자 확대
에너지전환·신산업 4.9조, 복지강화·기후기금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5.6% 늘어난 11조8135억으로 편성됐다.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에 대한 재정 투자도 강화했다.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 예산이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은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산업(5조8274억원),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4조8721억원),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9526억원) 등 3가지 분야로 짜여져 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으로 1조6845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핵심품목 관리와 기술자립 투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 예산은 8410억원으로 올해보다 1300억원가량 늘었다.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예산은 158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1842억원) 예산이 신설된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도 34.2% 증액했다.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56억원), 'PIM 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200억원),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153억원) 예산이 내년부터 새로 반영된다.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41억원),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69억원) 예산도 신설된다. '국가신약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151억원에서 내년에는 46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예산은 362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수요기반협력사밸류체인고도화및자립화패키지지원',예산은 34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 예산은 25억원이 신설된다.
디지털 뉴딜 관련 예산은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예산을 76.2% 확대했다. 유통 분야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98억원),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61억원) 등 예산을 확대했다. 'DX한걸음프로젝트'(48억원),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23억원) 예산은 신규로 반영했다.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15.3% 강화했다.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240억원),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81억원),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99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관련 예산은 269억원으로 92.1% 증액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1조2818억원으로 전년(1조6421억원)보다 감소했다. 지역혁신기관의 R&D 인프라 예산을 강화하고, 초광역 협력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국가기술표준 예산은 1406억원으로 국제표준 선점, 제품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11.7% 확대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한 예산은 1조9509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7260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3324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예산이 강화된다.
태양광·풍력 관련해서도 '건물형태양광실증센터기반구축'(27억원),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90억원)이 배정됐다.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해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51억원),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128억원) 등 예산도 늘어난다.
전력 신산업 관련 예산도 1조1842억원으로 확대된다.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사업'(2267억원), '전선로지중화지원'(525억원) 등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다.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도 2179억원으로 8.5% 확대된다. '에너지바우처'(1310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869억원) 등 예산이 편성됐다.
기후대응기금은 5980억원이 내년에 새로 마련된다. 일부 탄소중립 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1500억원),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60억원) 등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견조한 수출 성장세 속 수출 및 통상현안 대응 관련 예산은 19.7% 줄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편성해 수출 지원 관련 내년 예산은 5835억원으로 28.7% 줄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유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382억원으로 잡았다. '투자유치기반조성' 예산은 1475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예산은 50억원을 편성했다.
무역안보 관련 예산은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31억원),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91억원) 예산 등 총 122억원이다.
국부창출형 통상을 위한 예산은 967억원으로 9.1% 확대했다.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394억원), '통상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22억원),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144억원) 등으로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