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금융지원·규제완화 등 공급 인프라 구축
원활지원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위한 특별법 마련 착수
정부는 7월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그간 추진된 K-반도체 전략은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에서 성과를 조기 창출하였으며, ’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본격 도출될 전망이다.
먼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세제지원의 경우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추진 중이다.
향후, 기재부는 세법개정안(‘21.7월)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반도체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1조원+α)은 지난 6월 8일 신설되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 소부장, 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안내 중이다.
규제완화의 경우 ①지난 6월 17일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며, ②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인·허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아울러, ①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②다수 동종의 화학물질 설비는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규제완화 과제도 관련 법·고시의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기반구축의 경우 용인·평택 등 반도체 산단을 적기 구축·가동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용인)이며, 필요한 용수물량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용인·평택)이다.
외투지원과 관련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는 현재 ①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 중(A社)이며, ②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 중(B社)이다.
이와 관련한 첨단장비 외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인력양성과 관련 삼성전자-KAIST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3,000→3,500억원)하여 기획 중이다.
이 사업은 ’21.3분기 중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며, 반도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22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개발과 관련 ‘20.4분기에 예타를 신청한 ①PIM,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22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며, ②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非예타 R&D 사업도 준비 중이다.
예산사업의 경우 ’22년에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