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서 자살예방 예산 증액 논의
자살 유가족 예산 일본은 380억인데 우리는 고작 13억 불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 국가다. 노인 자살률은 10년 동안 부동의 1위인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3,799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37.8명에 달한다.
이 같은 자살률을 줄이려면 자살예방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안실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와 현실을 직시한 자살예방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예방 건강 예산 비중이 OECD 권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자살예방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인력 증가에 관한 예산이었으며, 일본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7조원(2017)의 예산을 범부처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윤호중, 윤재옥 / 부대표 김종민, 정점식 / 간사 강선우, 임호선, 김형동, 전봉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정희수, 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은 6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1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살예방신규사업과 예산확보방안”을 주제로 자살예방전문가 및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안실련 유튜브채널(https://youtu.be/PQAaHTtkVmw)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백종우 경희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자살예방 등 국가 정신건강 지원 예산의 경우 OECD에서는 5%를 권고하고 실제 이를 많은 나라들이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 2.7%에 불과하고 이중 국민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살예방예산은 21년 2,680억원의 정신건강 지원 예산중 단 15%에 불과한 32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발제문에서“일본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7,500여억원이라고 알려진 것 과는 달리, 2017년 각 부처 전 예산을 확인한 결과 6,600억엔(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연간 5만명이나 발생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등의 예산은 우리나라가 13억원(2021년)에 불과하며 일본의 380억원(2017년)과는 무려 30여배나 차이가 나고 있어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육성필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위원장은 발제문에서“자살예방 예산중 인력구조와 인프라 형성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상담전문가 양성 및 능력향상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발제문에서“자살예방사업은 복지부 사업이 아니고 전부처의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야하며 “뚜렷한 목표 자살률 감소 전까지 예산 증액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발제문에서 “▲ 자살 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학생위기문자상담망 운영에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10대 및 학생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예산이 아닌, 교육부에게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일환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 코로나 19 대응 전국민 마음건강 증진 지원 ▲ 자살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인프라 강화 ▲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 관계부처 합동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 자살예방 인식개선 추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윤호중 공동대표는 “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점입니다. 코로나 이후 2021년 3월 국내 자살통계(잠정치)가 처음 증가했습니다. 자살문제가 사회상황과 직결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라고 개회사에서 말했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 윤재옥 공동대표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힌 국민들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나서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20년 9월 10일 창립, 현재 여야를 막론한 5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등의 활동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