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적정한 시장가격 반영,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그동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김 청장이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건설업계는 업체들이 실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자재 가격을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추진방안을 준비해 왔다.
조달청이 발표한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가격을 신속․적정하게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신규자재 및 공법 등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시장시공 일위대가) 마련을 위해 자주 사용하지만 품셈 등 가격산정기준이 없는 자재-공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일위대가는 일정 공정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량 등을 반영하는 산식을 만들어 공사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가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공개함으로써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체 등이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도 확대한다.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는 조달청 적용가격과 15%P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게 되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장거래가격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적용 비율도 올리게 된다.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적기 반영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자재에 대해서는 월별(현재는 연 2회) 가격 변동을 파악해 공사비에 반영한다.
가격조사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원자재 가격변동을 매월 분석․적용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표준일위대가 발굴-공개 확대로 공사비 임의 삭감을 방지한다.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작성-공개하여 설계용역업체 등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소요인력, 재료량 등을 근거 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소요인력,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하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소요인력의 70%만 반영하여 공사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현실화한다.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 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실제 공사 현장과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가격조사 방법 개선, 업계와의 협업 강화를 추진한다.
품목별로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순환식 가격조사로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견적 외에 물량견적 방식을 도입해 가격변동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 적용단가와 현장 적용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관련 협회가 직접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고, 조달청 관리 현장의 하도급계약 정보 등도 활용해서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