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 등 14개 부처는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금년 총 2,059억원을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하여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21년도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초과했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개발사업(Spin-up)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1년부터는 알키미스트(산업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방사청) 등 도전-혁신적 국가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 연계하고, 미래수요 창출효과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형(대형화) 과제를 발굴하여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우수 종료과제들은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연계하거나 군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IoT,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실증기록(Trackrecord)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비창의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인공위성 핵심부품의 선진화·친환경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1N급)’ 개발도 군과 함께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 과제기획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21년 226억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Spin-on)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고, 무인기용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유도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원을 투입하였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가칭)*에도 ’21년 87억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총 2개 과제, 13억원 투자)되었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총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R&BD)을 지원한다.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주관기관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국방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기술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