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탄소 신산업 집중 육성하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추진키로
그린뉴딜기본법 만들고…경제구조 저탄소화·저탄소 산업육성·인식전환
탄소제로화를 향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구조 모든 영역 '저탄소화'가 추진된다.
유럽을 중심으로 지구촌이 탄소없는 사회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탄소제로화 추진의 대안중 하나인 수소에너지 활용 등 수소산업은 2050년 3000조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은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 대신 전기차와 수소차 등이 대체한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신산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업종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1 전략'을 시행한다.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적응하고,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소외되는 계층·산업 없는 전국민 참여 유도,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족화한다. 석탄과 LNG발전은 기후와 환경비용 내재화, CCUS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속화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ESS·수소 등 보조 발전원을 활용해 병행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구조도 스마트공장·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 및 중소기업의 혁신도 지원한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와 충전소 등 인프라를 완비하고,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혁신도 추진한다. 건물 노후화 및 낙후 도시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을 도모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 세계정상회의를 설립, 감축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면서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의 연구개발(R&D)지원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스마트공장·그린산단 구축,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의 전기·수소차 전환 지원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2차전지, 바이오, 그린수소 등 저탄소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규제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기술(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을 조기에 산업화하고, '수소경제 로드맵 2.0'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전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소통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그린뉴딜기본법을 비롯해 기후변화대응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 신재생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률도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유엔에 제출될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