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자율성-도전성-개방성 확대 등 개편 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R&D의 시스템 혁신을 위한 ｢산업R&D 혁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산업R&D 미래 비전 제시’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오동훈 MD가 산업R&D의 정책방향에 대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사업 개편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발표를 맡은 오동훈 MD는 산업R&D의 현황과 혁신 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R&D비중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R&D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국가 전반적으로 R&D투자와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현재의 R&D시스템이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여전한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오동훈 MD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R&D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➊R&D 도전성과 창의성 제고, ➋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수요의 반영, ➌개방형R&D 확대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도전성과 창의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 자율성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R&D사업 전반에 걸쳐 도전성을 띈 R&D를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수요 반영을 위해서는 공공연·대학, 기업이 각각 원하는 시장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과제를 기획·지원하고, AI·Big-data 등의 디지털 대변혁과 서비스 시장 확대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화, 제조·서비스 융합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세계시장의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속도전에 대응하여 국제공동 R&D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신흥국 시장 선점을 위해 한-아세안 R&D 플랫폼을 신설하는 등 국제협력R&D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➊R&D 수행기관의 자율성 확보, ➋시장중심의 산업R&D 추진, ➌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R&D 방향, ➍개방형 R&D 확대 등 토론 주제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산업기술 R&D에서 대학과 공공연의 역할은 기존과 같은 산업현장의 후방지원을 넘어서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적 연구에 있으며, 新산업․新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도전적 R&D를 통하여 혁신적 대형 성과물 도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준영 삼보모터스 부사장은 “정부R&D를 수행하는 기업이 복잡한 사업비 정산과 잦은 평가 부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 줘야하며, 특히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연구개발 목표와 전략의 변경(moving target)을 가능케 하는 실효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성균관대 교수는 “목표 달성 중심의 기존 기술개발 R&D를 지양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기술개발의 완성도·성격·기간을 만족시키는 시장 중심형 R&D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 각자의 역량에 따른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구 나노융합 2020사업단장은 “산업기술 R&D 지원시 제조업 분야 지원과 서비스업 분야 지원이라는 제조와 서비스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AI·Big-data 등을 활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유도하는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CEO는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 및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주요 글로벌 기관 및 기업들과의 국제공동 과제 수행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래 산업혁신실장은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등 산업 대변혁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화, 서비스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R&D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산업부도 그간 R&D혁신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어왔는 바, 이를 토대로 제조-서비스의 융합 R&D 촉진, 데이터기반 R&D 추진 등 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R&D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부장 분야 등에서 외투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늘고 있는 등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증대되는 만큼, R&D 개방성도 대폭 강화하여, 기업의 기술도입 속도가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재한 나경환 전략기획단장은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시장이 원하는 R&D의 방향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R&D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기획단도 정부R&D가 기업이 가장 원하는 R&D가 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보다 많은 의견 수렴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그간 산업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2월부터 산업R&D혁신총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속적으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혁신방안 수립을 마무리하고, 8월말 경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