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기부국감 이슈2]
[국회 중기부국감 이슈2]
  • 강신영 기자
  • 승인 2019.10.08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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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어머니 품 같은 중기부 될 것
세계4위 벤처기업 나라 향해 가고 스타트업 활성화로 유니콘 20개 만들 터
GDP대비 세계 1위 막대한 R&D투자에도 불구, 기술개발이 너무 저조하다
정부 기술개발 자금받고도 특허출원 1건도 없는 기업이 80% 넘어
中企-벤처지원시 옥석가리고 현장과 함께하는 행정 펼쳐라

8일 오후 이어진 중기부 국감에서는 GDP대비 세계 1위 수준의 R&D자금을 쏟아 붓고도 기술개발은 OECD 꼴찌 수준인 성과를 개선하고 기술개발 자금을 받고도 특허출원 1건 없는 기업이 80% 이산인 현실을 개선하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 성과를 내는 지원책을 펼치라는 지적이 거셌다. 박영선장관은 이에 대해 세계4위의 벤처기업 국가로 도약하고, 10년내 유니콘 기업 20개를 보유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답했다. 이종구위원장은 중기와벤처 지원시 옥석을 구분하고 현장과 행정이 일치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본란에서는 이날 오후 주요 질의-답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김관영의원-산업혁신산업의 핵심이 상생형일자리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초 합의로 군산에 상생형일자리 창출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예타면제 등 통해 전북의 지역활성화위해 군산지역을 ‘친환경차 국제특구 지정’에 노력해 달라.

박영선장관-군산형일자리 미래차부품클러스터 조성으로 알고 있다. 민간 심사위원들이 친환경차 문제로 잘 인식할 것으로 알고 있다.

박범계의원-AI와 클러우드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스타트업과 대기업 연결하는데 중기부가 역할을 한다는 계획은 반길만 합니다. 4년전에 비해 벤처투자금은 2배로 늘었으나 GDP 대비 투자액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30% 중국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3조4천억으로 미국 40조, 중국의 38조보다 턱없이 적다.

박영선장관-최근 전세계 경제 하락하고 있으나 선진국중 유일하게 프랑스 경제가 살아나는 핵심은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세계 4대 벤처기업 국가 향해간다. 내년 모태펀드 1조원 비롯 12조를 2022년까지 조성, 스타트업 활성화하겠다. 1조 기업가치를 스타트업 10년이내에 달성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이 현재 9개인데 2022년 20개로 늘린다, 프랑스는 25개가 목표다. 신기술로 바뀌는 전환기적 추세다.

홍의락의원-중소기업 복지시스템 대기업의 40%에 불과하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뿌리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인 중소기업들이 경제활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박영선장관-대한상의와 함께 복지플랫폼을 만들었다. 1000개 가입 목표이었으나 3200개가 가입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플랫폼은 병원-리조트-마켓할인 등 중소기업 종사자가 회원제로 참여하고 있다. 상생모델은 대기업 수요가 있고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민간이 만드는 상생협의회가 조성돼 있다.

김기선의원-중기부 R&D 자금이 1조5천억 조성돼 있고 우리나라는 GDP대비 세계 1위인데 그 성과는 29위 등 OECD 꼴찌 수준이다.

박영선장관-그동안 중소기업부 성과 미흡한 것은 그간 중기부 R&D 자금은 미미했으나 최근 크게 늘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이며, R&D투자에 따른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칠승의원-중소기업 R&D 관련 완료와 성공과제 수가 거의 같다. 사고 없이 끝까지 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특허출원건수가 없는 것이 80%나 된다. 사업화 대상과제가 있는데 7개 과제중 1개만 돼도 된다. 34%만 1개과제에 성공했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1448건중 83%가 특허출원이 없다. 향후 관리지침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윤한홍의원-추경예산중 일본 수출규제-강원산불-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사업등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김기선의원-중소기업 외상대금 받지 못하는 것이 도산의 가장 큰 이유다. 그동안 신보가 매출보험채권을 독점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신보 거래기업 위주로 지원등은 잘못됐다. 중소기업진흥법을 개정해서 기보 또는 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홍의락의원-장관께서 45군데 간담회를 했듯이 현장 친화적정책을 펴 달라.

이종배의원-초기 창업패키지 평가를 각위원이 기명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연기에 대해 장관이 건의해 홍남기 부총리가 검토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중기와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부처에 아쉬운 소리 좀 하시라.

박영선장관-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머니와 같은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에 핀테크 기술을 더한 것으로 앞으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이종구위원장-오늘 질의와 답변을 보면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할 때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두 번째는 탁상행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현실과 행정을 일치시켜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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