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너지 국감이슈1]
[국회 에너지 국감이슈1]
  • 이점재 기자
  • 승인 2019.10.07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터빈 149기 모두 外産, 5개 발전사 국내개발품 납품받아라
미쓰비시는 국내 6기 납품실적으로 56기 해외에 팔아
탈원전 나라 망하는 것이다, 아니다 흥하고 모두 살기위한 것
탈원전에 따른 국가 손해 43조 달하고 자동차 만드는 국가가 폐차하는 꼴
에너지전환은 세계추세, 안전-핵폐기물처리 난관 극복위해 반드시 탈원전해야
재생에너지 2030년 기존 화석연료보다 내려가 국가미래와 전기요금 안정화 기여
한전적자 탈원전 때문이다, 아니다 원유30%-유연탄21%-LNG11% 오른 때문
ESS 화재원인 LG화학 배터리로 단정 어렵고 곧 정확한 발화원인 찾을 것
한전공대 1조6천억짜리 공짜 대학에 불과, 아니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대학이다

국회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 그리고 한전적자 문제, ESS 화재 원인과 대책에 대해 與-野 공방이 거셌다. 그러나 한편 송갑석의원은 GE-미쓰비시 등 외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LNG발전소 가스터빈을 국산화 해 놓고도 납품을 받지 않는 것을 개선하라. 우원식의원은 故김용균 사건 재발방지위해 7개 발전관련 공기업 307명 채용토록 힘 써 줬는데 내부 승진 잔치 벌였다. 강길부의원은 수소충전소 늘리기에서 일본에 뒤 처진 현실을 극복해 수소에너지분야서 앞서라 등 상당히 색다른 질의도 이어졌다. 본란에서는 7일 오전 에너지 국감의 주요내용을 담는다. <편집자주>

백제현의원-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역에 위치한 산지-농지-저수지-해안가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어 산업부 혼자가 아니라 행안부-농림부-해수부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

성윤모장관-제3차 에너지게획에서 지역의 에너지정책 중요하게 부처별 협의토록 반영 돼 있다. 구체적으로 농림부-해수부와 더 협력토록 하겠다.

윤한홍의원-탈원전정책으로 2년 동안 허공해 날아간 돈이 43조원 이다. 한전 7조 이상 이익서 1조 1700억 손해로 8조 3천억 비롯 신재생 지원금 6.5조, 원전 해외 수출중단 3.1조 등이며, 사우디 수주 중단시 68조원이 된다. 지구촌 원전 신규 건설 111기 계획 등 총 430기 신규 건설 검토되고 있으며, 모두 러시아가 쓸어 담고 있다. 전기요금 올리지 않을 자신 있느냐, 원전 생태계 무너져 있는데 신한울 3-4호기 건설하라, 한전공대 비용 1조 6천억 들어가는데 이 공짜 대학 계속할 것인지, 기업의 매몰비용 등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답변하라.

성윤모장관-현재 한전 적자문제는 계산 시점 차이도 있다. 올해는 원전 가동이 79%까지 상승했으나 연료비 상승으로 한전과 발전 자회사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제8차 전력수급게획서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전기요금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석유-석탄-LNG 등 연료비 상승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인상 요인은 발생할 수 있다. 원전 건설은 60년간 차츰 줄여, 미래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바꿔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한전공대 8천억 투자한다. 한전 주요업무로서 에너지전문대학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은 필요하다.

강길부의원-새울 원전 사고시 대피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요구했다. 2019년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이유는, 우리는 수소충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지만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수소올림픽으로 부르며 수소충전소를 110개서 160개로 올해 말에 증가시키는데, 다양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한다.

성윤모장관-울산시에서 용역 추진중이다. 한수원-국토부-지자체와 협의하겠다. 수소충전소는 지자체서 반대하거나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초기 이익을 낼 수 없어 난관이다. 수소충전소 신설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내년예산부터 운영비 지원토록 마련하겠다. 수소경제발전을 위해 수소안전관리방안 마련과 수소경제안전법 제도를 마련-정비할 것이다.

김규환의원-탈원전 계속할 것인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우리 경제의 문제다, 탈원전 문제 1는 ▶에너지 공기업 줄줄이 적자나 에너지경제 직격탄 ▶에너지 공기업 10곳 중 남부-서부-남동 등 4곳 자본 잠식상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가동률 11%에 머물러 ▶한전 인력이 다 빠져 나가고 있다. 자동차 잘 만드는 기업이 폐차만 하겠다 하는 꼴이다 ▶REC 시장가격 최근 절반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탄소배출량 세계 4위서 더 높아질 사항이다.

성윤모장관-에너지 전환정책은 장기간 진행되는 것으로 부작용 줄여가겠다. 인력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하고 REC 장기계약으로 유인하겠다.

이수혁의원-에너지전환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적자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가적 이익이다. 탈원전 43조원 손해-영국 원전 무산-자원외교 문제 정부가 컨트럴 하고 있느냐,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많는지 밝히고 아니면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히 설명하라.

성윤모장관-OECD국가 에너지전환정책 대부분 추진중이다, 영국원전 무산된 것이 아니라 계약 방법 다르게 추진중이다, 원전 관련기업들 어려움 지원하겠다, 원전 인력 이탈은 건설분야에 집중된 것을 원전해체나 방사선 분야로 다양화하는 것으로 방지하고 있다, 정부 주도 해외 자원확보에서 민간과 함게 하도록 변화되고 있다. 석탄 개발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석유 등 여타 자원개발 리스크가 크다. 호루무즈 해역문제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으나 우리 수요의 석유와 가스의안정적 확보를 위해 만전 기하고 있다.

이용주의원-ESS 화재 26건 발생 400억 피해 보고 있는데, 발화원인 미상이다. 강원 산불 원인이 송전탑에 이물질이 접촉해 발생했는데 여수산단에 인접한 영치산 송전탑의 일부 지중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윰모장관-ESS는 하나 제품이 아니리 배터리 PCS 등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원인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과 삼성SDS 등 2개 대기업에게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화재 유형은 4개로 분류, 그 원인을 더 조사해야 한다. 아직 어떤 결론도 난 것이 아니다. 영치산 송전탑과 여수산단 문제는 지중화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주민들과 안전한 대처방안을 숙의해 마련하겠다.

이철규의원-ESS 급격히 증가로 화재 빈발하니까 기업들에게 현장 전수 조사토록 했고 점검한 8곳 중 7곳에서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 자기 잘못을 셀프조사에서 보고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이다, 최근 14번 화재중 13건이 A사가 중국 남경에서 같은 시기에 생산한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이다.

성윤모장관-LG 배터리 의심했고 그러나 국과수에서 발화 원인은 못 밝히고 발화 부위는 발견했다. 최근 3건 화재는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어 그 발화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삼화의원-석탄 화력 줄일 것이냐, 그리고 ESS 화재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우원식의원-김용균 사망에 따라 정부 합동 TF에서 공공기관 안전대책 필요하다고 지적돼 우리 산업위에서 노력해 기재부가 한전-한수원-서부발전 등 7개 기관에 인력 확충 307명을 현장 배치해 안전관리 강화, 산업재해 예방토록했다. 그런데 안전관련 분야 유경험자는 7개 기관 41명 신규 채용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자체 인력을 썼다. 한전은 2급-3급은 모두 승진 인사로 채웠다. 안전관리 자격자는 44%밖에 안됐다. 업무 전환 배치시 서부발전 31명 중 29%, 한전은 32% 만을 신규 채용했다. 안전관리자 유 자격자를 채용하라 했더니 자체 승진 시키는데 급급했다.

김종갑한전사장-한전 2급은 20년 이상 경력을 요구한다, 신규 채용 인력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전 내 안전관리 유 경험자를 2-3급으로 배치했으며, 없던 인력 76명을 안전관리 분야에 배치했고 추가로 7명 배치할 계획이다.

성윤모장관-안전분야 경력자를 배치토록하겠다.

장석춘의원-지난달 31일 월성1호기 조기 패쇄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5900억 자금 투입해 2022년까지 가동키로 했다가, 2018년 6월18일 전기판매단가 낮추고 악의적으로 경제성을 낮췄다. 원전 가동률 현재 70% 넘는다 그때 40%로 잡아 국민 속인 것이다. 탈원전 하려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성윤모장관-전체 원전 가동률이고, 노후한 월성1호기는 10년동안 적자를 보고 있었다. 월성1호기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40% 가동이 예상된 것이다.

송갑석의원-우리나라 현재 149기 가스터빈 모두 수입산이다. GE-미쓰비시 등 해외에 전량 의존해 있다. 화력 발전5개사 59기의 연간 유지 보수비용만 5156억이다. 유지 운영비용이 과다해 잉크젯 프린터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소한 정비까지 모두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설비 결함인데도 운영상 문제로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많다. LNG발전소도 늘어나지만 발전비율도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3500억 투입 가스터빈 개발 완료하고 서부발전이 검단신도시에 적용하고 있으나 납품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의 경우를 보면 자국에 6기 납품하고 이를 근거로 56기 수출했다. 자국 기술개발 기술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 5개사가 적자 문제 심각하고 0.5% 1% 떵어지는 효율 때문에 원가에 미치는 영향 크더라도 우리나라 자국산업 진흥위해 반드시 납품을 받아야 한다.

장관-가스터빈 중요성 알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검토하겠다.

이종배의원-우리나라 탈원전 55만명 투표해서 결과 어떻게 됐느냐, 타국에서 탈원전 국민투표로 하지는 의견은 67.3%에 달했다.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 연료비가 원전에 비해 신재생 3배, LNG 2배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한전 적자, 산림 황폐화, 주민갈등, 미세먼지 증가 등 수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성윤모장관-원전에 대한 국민 반응은 조사 주체에 따라 크게 틀리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공약에 따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미래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가 더 값싼 것으로 2030년에는 역전 될 것이다, 산지문제 90% 이상 해결, 석탄 미세먼지 25% 줄일 것, 인력문제 7%에 머물고 있는 등 대안을 찾아 가고 있다.

이종구위원장-한전 국감 전까지 정부 당국자와 청와대와 논의해서 신한울 3-4호기 짓는 것 밝혀 달라.

어기구의원-한전 적자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 30% 유연탄 21% LNG 11% 오른 것에 기인했다. 정부 탈원전은 안전 문제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것에서 비롯됐다, 제2 중저준위 방폐장 2016년가지 건설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현재 경주 방폐장도 반입 물량이 50%에 머무는 등 페기물 문제가 심각하다. 중저준위 방폐장도 못 짓는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생각도 못 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이 방폐장을 본인 지역구에 유치할 생각있으면 탈원전 비판해라. 고준위 방폐물 70-90% 발전소내에 쌓여 있다. 중저준위도 제대로 못 짓고 있다. 고준위 지을 수 없다. 탈원전으로 국가가 망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