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 백색국가서 제외, 국민안전 관련 관광·식품·폐기물 안전조치 강화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맞서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상응 조치를 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등이 배석한 가운데 발표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정부 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