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제27차 공식협상 개최(7.26 ~ 7.31 정저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27차 공식협상이 7.26(금)부터 7.31(수)까지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부 및 관계부처 대표단 약 4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은 RCEP의 연내타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Market Access)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하고, 협정문의 기술적 쟁점들을 해소하여, 연내타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측도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지재권, 투자,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도 이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협상 진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 포함, 각국의 고위급이 모이는 첫 계기가 됐다.

정부는 RCEP이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로서 全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을 차지하는 역내의 중요한 다자무역 플랫폼인 점을 감안하여, 이 계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 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참여국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공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