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 16개 부-처-청, 스마트․융복합, 자율주행 분야 등 대상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의 국가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 제안뿐만 아니라, 민간의 표준화 수요를 적극 발굴‧반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또한 이 시행계획에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써 총 99개 세부과제, 2,751억원(전년대비 8.6% 증가)의 투자 사업이 포함됐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각 부·처·청에서는 소관 전문분야에 대한 표준화 업무와 더불어 자율자동차, 수소기술, ICT, 스마트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의 국가‧국제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가속화되는 기술‧시장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의 적시 정비를 추진하고,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전기차, 수소기술 등 스마트‧융복합 핵심기술 표준을 집중 개발하고,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5G, IoT, SW 등 첨단 ICT 분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화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 및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확산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문화 콘텐츠 산업 고도화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첨단기술(AI, VR 등)과 콘텐츠를 융합할 수 있는 문화기술(CT) 표준화를 추진한다.

농축산부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농식품 표준을 개발하고, 한국 전통식품 및 수출유망 가공식품류(고추장, 김치, 된장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정보기술융합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형 보건‧의료 표준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가‧국제표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악취,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표준화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상호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표준화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국내 수산제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가공식품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김 제품 등 수산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융복합 제품 등 의료용 전기제품 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입찰‧계약 과정에서 필수인증 취득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의 정비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제품의 군수품 적용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소비촉진 유도와 목재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조건축기술 및 목재제품 성능평가법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융합과 초연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선진국의 표준에 의존해 온 과거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금번 시행계획은 우리가 만든 표준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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