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 오한솔 기자
  • 승인 2019.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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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 26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벤처센터에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기업 현장에서 영업비밀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맥스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겪었거나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5개사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기술 유출·탈취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특허와 함께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인 영업비밀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인력, 시설, 예산 부족으로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기술 유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30%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전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유로는 “보호의 필요는 있으나 그럴 여력이 없다”는 응답이 63.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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