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혁신제품, 수의계약 5천만원까지 상향 검토
정무경 조달청장 취임 100일 맞아, 본지와 단독 인터뷰서 밝혀
정부 조달물량 발주시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 전용 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창업-벤처기업의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국가R&D자금을 받아 개발된 혁신제품과 기술에 대해 간소화된 요건만 갖추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간 120조 공공조달 물량을 통해 국가적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등을 견인할 방침인 조달청은 이 같은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기재부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00일을 맞은 정무경 조달청장은 3월 27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벤처나라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혁신제품 구매를 적극 활성화 하겠다”며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창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나라에서 거래되는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범위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청장은 ‘국가R&D 공공조달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MOU를 체결했으며, 4월중 산업통상자원부와 5-6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각각 추가 MOU를 맺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MOU는 국가R&D자금으로 개발된 혁신기술들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장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첨단기술과 융-복합기술들이 꽃피우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국가R&D가 투입된 기술과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GDP 대비 R&D 투자율은 한국이 4.29%인 605억 달러로 OECD 국가중 1위이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19만건 중 15만 4천건이 휴면상태로 제품화-시장화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통해 ‘혁신기술 살리기’ 나서
▶벤처나라 제한적 오픈마켓 등 진입-성장-도약의 성장 사다리 놓기
▶내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들 1조 수출 추진
정청장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이 힘들여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용화 단계에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벤처-창업기업들의 시장 진입-성장-도약의 성장 사다리를 놓기 위해 진입단계에서 벤처나라에 제한적 오픈마켓을 개설, 거래 실적이 없더라도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1년 동안 거래가 가능케 하고 특히 기업들이 수요처에 기술개발 제품 발주를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성장단계에서는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적극화하고 1차 3년 추가 3년을 거치면 他 경쟁업체들이 생겨나 지명 경쟁을 하는 다수계약자제도(MAS)로 경쟁 시장을 만들어 중견 기업으로, 수출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그림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아가 우리나라 히든챔피온 기업으로 육성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세계 조달시장은 전세계 GDP의 약 12%인 9.5조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미국 연방조달만 5천억 달러가 넘는다. 국제기구 물량도 476억 달러이며 이중 UN물량도 186억 달러(20조)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은 미국연방조달의 0.2% 미만, UN물량의 1% 내외의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청장은 이와 관련 “해외입찰정보 시스템과 연계, 실시간으로 190개국 조달입찰정보를 제공하고 2013년 시작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을 지난해 말 528개로 육성해 연간 7.3억 달러 수출실적으로 끌어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8억 달러 수출, 내년에는 9억달러(1조원) 이상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