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넘어...교역조건 반영한 국민총소득은 1%만 늘어
서민들 체감경기 싸늘한 가운데 씁쓸한 3만달러 돌파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1349달러, 통계상 선진국 진입
양극화 해소와 성장과 분배시스템의 효율적 조화 숙제로 남아
남발하는 복지정책, 서민들 주머니 어떻게 채워주는지 잘 몰라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2만달러를 넘어선 2006년 이후 12년만이다.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본다.
그러나 서민들 체감경기는 싸늘해 양극화 해소와 성장과 분배시스템의 효율적 조화가 숙제로 남는다. 성장없는 분배도 한계가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7%로 2년째 3%를 밑돌았다. 특히 환율변동에 따른 교역조건을 따질 경우 지난해 국민총소득은 1% 늘어나는데 그쳤다.
현 정부서 예산 확장과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꾀하지만 서민들 주머니는 비워 줘 간다는 불만이 많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3대 기조로 경제정책을 운영해 오다, 소득주도성장이 벽에 부딪히자, 혁신적포용국가를 최우선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자리창출이 국가 최우선 과제이었으나 고용률은 최악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이끌어온 수출도 지난해 12월이후 3개월째 뒷 걸음질 치고 있다. 혁신성장을 말하지만 이를 실현할 뚜렷한 산업정책이 없다고 정부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배를 강조하는 현 정부 방침에도 중산층과 서민 가계는 어떤 복지정책이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치 못한다는 볼멘소리다. 백화점 나열식 복지정책도 가닥을 잡고 체계적으로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민들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의 재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늘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통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 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 상징인 ‘30-50 클럽’ 가입국이 됐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이어 7번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3만달러 시대의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신뢰 구축, 미래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등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함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역조건 변화가 반영된 지난해 실질 국민총소득은 1% 늘었고,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7%로 집계됐다.
현실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체감할 수 없는 '통계적 축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