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 10개국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한-아세안 FTA의 이행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제17차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

한·아세안 FTA는 상품협정(2007.6월), 서비스협정(2009.5월), 투자협정(2009.9월)이 발효되었으며, 이행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아세안측은 Janice Cai Yanhan 싱가포르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아세안 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아울러, 이행위원회와 함께 제26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와 제20차 경제협력작업반도 함께 개최된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지난해 교역규모가 1,600억 달러에 이르며 우리 전체 교역의 14%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신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이다.

특히, 한-아세안 FTA는 우리가 체결한 두 번째 다자간 FTA로서, 2007년 6월 상품협정이 발효한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자간 FTA 체결 현황(발효)은 한-EFTA('06.9월), 한-아세안(‘07.6월), 한-EU('11.7월)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양측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과 우리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하는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측의 제안으로 지난해 개최된 ‘한-아세안 표준 및 적합성 대화체(Dialogu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결과도 점검할 예정으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산하에 아세안과 표준협력 및 무역기술장벽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어려운 통상환경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한-아세안 수교 30주년인 만큼 양측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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