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 개최 결과, 노동현안 등 풀기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과 민간이 중심이 되어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수출 구조 개선,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에너지‧노동 정책에 업계의견 반영, 對이란 사업 추진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일부 업종과 기업에 편중된 수출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역할 강화를 당부하고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산단의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문을 닫고, 남아 있는 기업도 일거리가 바닥나는 등 지역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거리가 있어야 하고, 일거리는 경쟁력이 있어야 확보할 수 있고 우리 주력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는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다행이나, 기업의 규제혁신활동은 규제 샌드박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유연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입장을 정책에 잘 반영해줄 것을 원했다.
이와 관련 주휴근무시간 관련 지난 8월에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바,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또는 산업경쟁력 약화요인이 되지 않도록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투자 활성화 및 투자 프로젝트 적기 이행을 위해 부지확보, 폐수처리, 전력인프라 등 구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배출권 거래제 관련하여 배출권 할당량 배정시 그간의 감축노력을 고려해주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나아가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對이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란 현지은행을 통한 원화 할당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과 이란 사업 추진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적으로 업계에 공유해 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같은 건의에 대해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등 충실한 써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