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리스크 줄이는 플랫폼 만들고 기업은 신산업 집중 투자하자
수출과 내수 키워 질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 일구자
한국號는 순항하고 있을까. 또 어디를 향할까. 산업경제界가 격량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는 평가가 많다. 현 정부들어 말 많고 탈 많았던 북핵위기와 한반도 정세불안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어느 정도 정상화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다. 아직 평화협정과 대북제재를 놓고 같이 병행할지, 뭘 먼저 할 지 줄다리기로 갈 길이 멀지만...
최근 국내는 경제논쟁이 불붙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현 정부 경제기조다. 장하성 정책실장등 청와대라인은 소득주도성장을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을 먼저라고 외친다. 이로 인해 ‘김&장 논란’으로 일컬어지는 곡절을 겪었다. 여기에 최근 일자리가 겨우 5000명 느는데 그쳤다는 수치와 5분위 계층 중 최상계층과 최하계층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발표는 충격적이다. 일자리에 목말라하고 주머니는 비워져 가는 서민들이 가졌던 희망을 꺽었다. 8월 말 황수경 통계청장이 바뀌자, 경질이냐, 일상적인 교체냐를 놓고 여-야 격론중이다.
모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그 효과를 발휘치 못한 때문이다. 현 정부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설명이다. 야당은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다.
성적표를 받아 보기에는 1년 남짓 기간이 짧다. 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현 정부 경제라인이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월만 간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분발을 촉구한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삼성 등 10대 그룹사에 국내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직접 나서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공공 일자리와 임시직 공공근무자를 늘리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이 10% 가까이 늘어난 471조다. 일자리 확충에 23조를 비롯해 예산의 30% 이상이 복지향상에 쓰인다.
우리나라는 많은 부침속에서도 수출 외줄타기에는 능했다. 그동안 큰 탈 없이 살림을 늘리고 그럭 저럭 먹고 살아 왔다. 역대 정부는 수출과 내수 쌍끌이 경제를 원했다. 더 튼튼한 나라경제, 미래가 편안한 국민행복을 위해서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
뭔가 물꼬가 트여야 하지만 쉽지 않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산업기반이 살아 있다. 새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수용할 새 상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도 의욕적이다.
그동안 축적한 제조업-IT-에너지 기반이 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타-모바일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 바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과 업종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또 수출이 점진적이지만 확대 일로에 있다. 전체 수출 대비 중견중소기업 수출을 현 33%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리스크가 큰 신산업에 기업 투자가 몰릴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서두르자. 진입 플랫폼을 만들자.
기업들도 지구촌 시장을 향해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자. 새 상품이 끊임없이 진화할 시장과 소비자를 만들자.
산업저널도 신산업이 꽃피우고 기업의 새 제품이 시장화 할 수 있도록 보다 미래지향적 어젠다 발굴과 가치있는 기사 제공에 쉼 없이 노력할 작정이다.
本紙 이호경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