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232조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장관)는 美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美 상무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영향 조사 개시와 관련하여 31일 통상 및 자동차 분야 민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는 산업부에서 통상차관보, 신통상질서협력관, 자동차항공과장, 미주통상과장 등이, 전문가 그룹으로 허윤 국제통상학회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유 산업연구원 실장,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등 産·學·硏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서 민간 전문가들은 美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개시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확산되고 전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향후 對美 통상관계, 국제 규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의견서 제출(6.22), 공청회(7.19∼20) 등 美 정부의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對美 아웃리치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공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수입 232조 조사개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TF를 발족(5.24)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상무관과도 대응방향을 논의(5.28∼30)한 바 있다.

TF는 산업부, 완성차 5개社, 모비스 등 부품업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등으로 구성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