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서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서울서 개최된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서 이같이 협의하고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2015년 양국은 FTA 체결시 한중산업협력단지 협력과 관련 양국은 중국측 3곳(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 우리측 1곳(새만금)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韓산업부-中상무부간 차관급 협의채널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키로 한 바 있다.

또 지방경제협력과 관련 양국은 인천시-위해시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역‧투자‧통관 간소화 방안 등 시범사업 진행중이다.

이번 만남서 우리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이에 대해 중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공정한 조사도 요청했다.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장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에 대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강조했다.

현지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중국측은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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