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
"세계적으로 손색 없는 우리 국토경관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한 경관정책 기본방향 및 3대 추진 전략·8개 정책과제 담아"
우리나라의 100년의 미래를 내다본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경관 관리의 원칙을 제시한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이 수립돼 국가 및 지역경관 개선의 선도 모델이 개발되며, 경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이 앞으로 5년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수립된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의 경관 분야에 대해 학계·업계·공공 부문의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마련됐다. 또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우리 국토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한 경관정책 기본방향 및 전략을 이번 계획에 담았으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2대 목표, 3대 추진전략 및 8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편집자 주>
100년의 미래를 내다본 우리나라의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경관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이 수립된다. 또한, 국가 및 지역경관 개선의 선도 모델이 개발되며, 경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해 지원·육성하기 위해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의해 첫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의 경관 분야에 대해 학계·업계·공공 부문의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수립됐다.
최근 경제성장 및 여가수요 증대 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우리 국토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한 경관정책 기본방향 및 전략을 이번 계획에 담았으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2대 목표, 3대 추진전략 및 8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역점과제는 우선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수립하고, 경관인식 향상을 위해 지역별 경관경쟁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우수 경관자원을 한국 대표경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는 어린이·청소년이 경관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관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과과정에 연계하고, 골목 및 마을단위에서 일상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국민실천 경관활동인 ‘으뜸동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국토경관을 상징하고 미래 국토경관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상징 경관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교량, 육교, 방음벽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SOC시설의 경관을 우수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경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 구축, 전선·통신선 지중화 등 경관향상 기술개발 및 경관 경제가치 연구 등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경관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경관직무를 보완하며, NCS와 연계해 대학 내 관련학과에 경관계획 및 관리 과목 도입 및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관심의를 방지하고 지자체 경관위원회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 ‘경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시계획·건축 등 경관심의와 관련심의 간 통합심의 활성화하는 등 경관심의 행정 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토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의 경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관 관련 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만기자
jmpark@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