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특별인터뷰]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박종만기자
  • 승인 2013.09.1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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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조 달러 달성 위해 新무역 활성화 무엇보다 필요해"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본지와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호주의 대응을 위해 범부처적인 대응체계를 하반기 중에 구축하고, 특히 통상산업포럼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수렴 강화와 정보수집 및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또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FTA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FTA 콜센터 1380 개통’ 등을 통해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무역에 관한 주무실장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 이후, 우리 수출 및 교역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무역 2조 달러‘, ’수출 세계 5강‘ 달성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동차·전자 등 우리 주력산업의 해외투자 확대로 수출기반이 약화되고, 새로운 수출동력이 될 제품이 부재한 현 상황과,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가격경쟁력 회복, 중국 등 후발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대외 수출여건도 악화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역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수출과 함께 무역주체, 무역방식 및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 新무역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新무역 활성화를 통해 무역 2조 달러 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은

상반기 수출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점차 확대중에 있습니다. 이는 무선통신기기·반도체 등 IT제품이 선전하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등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덕분입니다. 현재 수출증가율은 중국이 10.8%, ASEAN 8.6%, 미국 4.7% 등이고 업종에서는 무선통신기기 29.0%, 반도체 11.9% 등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 시리아 사태 등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인도·인니·브라질·남아공·터키 등 5개 취약 신흥국으로의 수출둔화 우려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을 낙관만 하기는 어려우나, 미국의 경기회복, 선박수출의 증가세 전환, 작년 하반기 수출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방안은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최근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환율의 변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엔저의 영향,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 등의 대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이 면제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FTA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FTA 콜센터 1380 개통' 등을 통해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신보호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호주의 대응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선도하고 있는데 일례로, 올 9월에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보호무역 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 연장을 적극 지지해 2016년까지 연장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통관·표준·인증·환경 등 비관세 조치의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 범부처적인 대응체계를 하반기 중에 구축 할 예정입니다. 특히 통상산업포럼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정보수집 및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수출선 다변화 전략은

신흥시장 GDP비중은 2012년부터 선진시장을 추월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가운데에서도 성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GDP 중 신흥국 비중은 2010년 47.9%에서 2012년에는 절반이 넘는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의 수요정체 장기화에 대응해 對중국 내수시장 및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마케팅·인프라를 강화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국에는 대형 유통망과 협력체제 구축, 유력 유통벤더 발굴 및 공동물류네트워크 확대 등 유통망 진출기반 구축을 통한 내수 소비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중국 글로벌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 및 대규모 상담회 개최 등으로 중국 글로벌기업과 한국 기술형 중소기업간 밸류체인 강화 글로벌 파트너쉽 사업 등을 통한 고부가 중간재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신흥개도국에 대해서는 아세안, 중남미 등 권역별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고, 이라크, 미얀마 등 미래 유망 신흥시장에 대한 수요선점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아울러, 적정기술 지원, 현지 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활성화 등으로 신흥국과 동반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의 무역흑자 원인과 내년 주요 무역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지난 2012년 2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무역흑자는 199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존 상반기 무역흑자 최대실적은 1998년 199억 1,000만 달러이며, 금년 상반기 실적은 최근 10년간 상반기 무역수지 평균인 100억 4,000만 달러의 2배 수준입니다.

이 같은 원인 수출면에서는 세계적인 교역정체에도 불구하고, 8월말까지 수출이 1.7% 증가하는 등 선전한 가운데, 수입면에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역금융 지원,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지역전문가 육성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계·가공·복합 무역 등 신무역 활성화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출에 힘써주시는 기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내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성장은 무역의 확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 보다 포괄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담 박종만 편집부국장


약력

■학력
한국외대 무역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日 사이타마大 정책학석사
동국대 경제학박사

■주요경력
주 EU 대표부 상무관
산자부 전자상거래지원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산자부 무역진흥과장, 자원개발총괄과장
지경부 전기위 사무국장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지경부 지역경제국장
지경부 대변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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