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부실기업 미착공택지의 캠코 등을 통한 인수 및 구조조정 확대, 건설사 지급보증에 기반한 PF대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해"
2013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대비 0.8% 감소한 110조 3,000억원에 그치고, 건설투자 역시 증가율이 1.6%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할 것이 예상되는데 지난해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경제 및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13년에도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지속될 전망 이어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PF부실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주 부문별로 공공수주는 전년대비 3.7% 증가할 전망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2011년 동안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 2012년 들어 회복세가 둔화된 민간수주는 2013년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영향으로 전년비 2.9%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공종별로 토목수주는 공공 토목수주가 다소 증가하겠으나, 지난 2년간 증가세를 보인 민간 플랜트 발주물량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영향으로 감소해 전체적으로 전년비 0.8%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주택수주는 수도권의 주택수주가 기저효과와 과다한 착공대기 사업의 밀어내기로 인해 소폭이나마 증가할 전망이나, 지방의 주택수주 및 도시형생활주택 수주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치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거 건축수주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의 감소가 예상되고, 공공부문도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청사 및 군시설의 발주가 이어지겠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발주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할 전망이다.
2013년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증가 영향으로 토목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주택투자도 소폭이나마 회복되기 시작해 전년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토목투자는 2013년 정부의 SOC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2011년 이후 발주 호조세를 보였던 민간부문의 플랜트 공사가 작년에 이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기성으로 인식됨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주거용 건축투자(주택투자)는 지난 해 착공면적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 적체, 주택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착공 사업장의 기성진척, 9.10대책에 따른 작년 4/4분기 미분양 일부 축소,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감소세를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국내 경기침체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신청사건립공사, 미군기지 이전 관련 공사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이 양호해 전년대비 매우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SOC 예산을 전년비 25% 증가시킨 2009년을 제외하면 건설투자는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국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제약해 왔는데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는 2009년을 제외하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작년 국내 경제 성장이 당초 전망치인 3%대에서 2%대로 낮아진 것에는 건설투자의 부진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향후 건설투자는 최소한 잠재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은 유지해 국가 GDP 성장을 제약하지는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건설투자도 1.6% 성장에 그쳐 GDP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2013년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증가와 기저효과로 소폭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이후 건설투자가 정상적인 회복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건설경기의 조기 회복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공공투자 재정의 한계에 대응해 실질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013년 주택투자는 기저효과와 지난 2년간 지방에서의 주택착공 증가로 완만하게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주택공급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온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택투자는 본격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수도권에는 2013년에도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입주부족 문제가 지속될 전망인데, 반면 2013년에도 수도권 미착공택지 적체 현상이 지속돼 주택건설사, 금융기관, LH공사 등에 지속적인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조정, 특히 일반분양 물량 축소,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상시화 및 금리하향 조정, 수도권 노후 주택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활성화 등의 조치들을 통해 주택수주와 투자 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2013년에도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의 원인인 주택건설경기 침체 상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건설수주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2013년에도 지속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과 9.10대책에 포함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대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 미착공택지의 캠코 등을 통한 인수 및 구조조정 확대, 건설사 지급보증에 기반한 PF대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등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설공사 이윤율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지,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및 발주기관 원가심사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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