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 달러 수성 위해 수출 확대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할 터"
"업종별·품목별 수출입 동향 상시 점검하고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 설치 운영해 수출기업에 대한 애로해소에 역량 집중할 것"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기 종결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 역할 추진
-경기둔화 우려 속에 경제 활력의 원천이 될 투자·소비 등 내수 활성화 필요
-중견기업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
-新시장 선점 위해 도전적·창의적인 R&D 위한 연구 환경과 문화 조성 해야
∥올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난해 수준 이상의 수출과 교역 규모 달성이 가능한지요
7월 현재 누계 교역 규모나 향후 대외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전년 수준 이상의 수출 규모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7월간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수출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8월 이후에도 주요국 경기 회복세 미미, 선박 등 주요품목의 부진 등으로 수출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8월 수입도 유가 안정세, 자본재·소비재 수입 감소 등으로 2012년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역 규모는 하반기 세계 경제 여건, 정책 지원 등의 변수가 있으나, 금년에도 1조 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도 수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무역 1조 달러 수성을 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출 실적 유지 또는 신장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전년수준 이상의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티끌모아 태산대책" 등 총력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해 단기수출 확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8월 8일부터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해 수출기업에 대한 애로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8월 24일까지 총 446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428건을 해소, 96%의 해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무역금융·마케팅 등 단기적으로 수출 확대효과가 있는 분야에 가용 재원과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하반기 수출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의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단기간내 수출확대 가능 신흥시장인 아프리카, 중국, 중남미 등에 무역사절단 파견, 신규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 KOTRA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수출지원을 통해 이번 수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덤핑 등 선진국과 신흥국의 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선진국, 신흥국 모두 한국 제품에 대한 견제를 강화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16건, 금년 8월까지 17건 등 연도별 추이를 볼 때 최근에 한국 제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 중국, 터키,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에, 품목별로는 화학, 철강, 섬유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관련 기관-업계 간 공조 강화, 주요 국가·대상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및 정부간 채널 활용 등 적극적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기업과 함께 수입규제 대응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국가의 수입규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신흥국으로 확대 추진할 뿐 아니라 정부간 양자 채널을 활용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의 조기 종결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수출입과 내수침체 등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내수활성화 방안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경제 활력의 원천이 될 투자·소비 등 내수 활성화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소비는 제한적 증가에 그치며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회복조짐을 보이던 설비투자는 2분기 들어 전기대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소비·주택거래·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도 내수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 9월중 '3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고용 확대 노력을 경주토록 독려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적극 발굴 후 조속한 해결을 도모해 주요 투자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 등 주요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셨는데 그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동반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아직 미흡한 점도 있지만 100개 이상의 대기업이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고, 협력사에 대한 투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등 동반성장 이슈를 사회전반에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도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인데 작년 제조업 분야 82개의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현재까지 잘 지켜지고 있고, 대기업들의 성과공유제 도입도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상업보존구역내 SSM 입점 제한 등 출점규제와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형 SSM 추가 등으로 SSM 출점 개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대기업과 골목상권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동반위 주도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하반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 정책 과제를 굳건히 마무리하는 한편, 시장 시설 현대화, 나들가게 지원사업 등 전통시장 보호·육성 정책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견기업 3,000개 육성정책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중소기업의 꿈과 희망인 중견기업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우리경제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1,291개로 전체 기업수의 0.04%에 불과하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규 일자리 12만 8,000개를 창출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대기업과 경쟁·발전하는 중견기업이 늘어날 때 기업간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촉진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성장 걸림돌의 제거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가업승계 대상 확대, 하도급 거래 보호, 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신설, 금융지원 1조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졸업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과 연구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동일 금액을 매칭·적립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추가적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등 핵심 R&D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견기업 인지도 제고 및 외부인재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시스템 경영 확산, 해외진출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선도업종 육성, 지역별 스타 중소·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 설립 등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원천기술의 확보 및 세계 1위 산업과 기술의 육성 방향은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은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가 R&D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 1위 품목수가 감소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irst-Mover로 도약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R&D를 위한 연구 환경 및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R&D 투자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핵심 부품·소재 개발, 지능형 항공기술 개발, 전기차 개발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형 R&BD 사업인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산업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글로벌 경제불황 등 위기 확산과 함께 우리 주력산업의 성장둔화 등으로 기존 성장패러다임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First_Mover로 도약을 위해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新성장동력 창출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그린수송 등 녹색기술,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응용 등 첨단융합, 글로벌 헬스케어, 콘텐츠·SW 등 고부가서비스를 포함한 17대 新성장동력을 선정,이 같은 新성장동력 창출 노력을 통해 원전수출과 LED, IT융합, 로봇 등에 있어 생산과 시장이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新성장동력은 여전히 산업화 초기단계이며, 셰일가스개발, 융합화 확산 등 새로운 글로벌 환경변화에도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기존 新성장동력산업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셰일가스, 전력위기 등 환경변화에 대응, 新樹種 분야를 적기에 발굴 육성하는 한편, 인문-기술간 융합화, 디자인·콘텐츠의 소프트파워의 주도적 확산 등 산업융합 촉진을 통해 新성장동력 전반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존 新성장동력은 R&D, 실증사업, 보급 확산 등 전주기에 걸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씀하신다면
국내 기업들은 R&D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분석 등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실제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다양한 감성기술을 활용해 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화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 특허공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식재산 중심의 R&D 관리를 실시하고,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화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조성 중인 아이디어·특허를 매입해 연구개발·추가개발 후 부가가치를 높여 라이센싱·특허매각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인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적극 활용해 여기에 구축된 IP Pool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IP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에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데서 탈피하는 에너지·자원자립도의 추진 현황은
20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정상급 자원외교와 공기업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2011년 13.7%를 기록, 최초로 두자리대에 진입하고, 생산량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산업 필수 원료인 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연 등 6대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광물공사 및 실수요기업의 투자 확대 등의 노력으로 2007년 18.5%에서 2011년 29.0%로 상승했으며, 생산액은 3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리튬·희토류 등 新전략광물은 2007년 6.1%에서 2011년 12%로 약 두 배로 증가해 당초 2012년 목표인 12%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UAE, 이라크 등 대형 유전 참여와 셰일광구 신규 인수 등을 통해 자원자립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중추에너지인 전력과 관련 최근 전력수급 불안 타개책과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은
9월중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대 900만kW 수준의 발전기 정비가 예정돼 있어 예기치 못한 수급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말 정밀 수요예측을 통해 발전소 예방정비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9.15 당시 문제점인 추석전후 조업복귀, 기습적인 더위 등 예측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수요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금년 동계의 경우도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하계에 버금가는 수급불안이 발생할 가능이 있는 만큼 동계 수급대책을 10월말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수급 위기 해결을 위해 금년말까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시그널을 통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적정수준의 전기요금은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료비 상승 등 전력생산 원가 인상요인과 함께, 국내외 경제여건과 산업경쟁력, 국민부담 영향 등을 고려해 조정폭과 시기를 분산해 현실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투명성 및 수출동력화와 국내 원전비중의 적정성은 무엇인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고리1호기 정전 은폐 사건을 계기로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에 중점을 두고 원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원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전도입국을 대상으로 수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별 원전 맞춤형 수출전략 전개, 지속적인 기술개발, 원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수출동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6%에 달하는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기후변화 대응(CO2 감축), 전력수급 불안 등 현실적인 점을 감안할 때 원자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원전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8월에 열린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설비 비중을 2006년 26%에서 2030년 41% 수준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 같은 원전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06년 2.24%에서 2030년 11%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강력한 수요관리와 절약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47%까지 대폭 개선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담 박종만 편집부국장
박종만기자
jmpark@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