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산업 새 물결 타 지구촌으로 뻗어야
전력산업, 스마트그리드-신재생 등
전후방 녹색산업과 맞물린 큰 시장.
풀 숙제는 전력안정공급과 수출산업화 길
-한전 혼자 아닌 민간과 함께 해야.
정전 원인, 싼 전기요금-아슬아슬한 예비율
-절전습관화되지 않아서.
예방위해 전기요금인상-철저한 전력수급계획
-에너지절약 생활화 필요.
전력界가 요동치고 있다. 국내 초유의 지난 9-15 정전에 따른 원인과 대책을 놓고 그 시각과 해법이 다르다. 미시적 분석은 전력 운송과 배전-판매를 하는 한전서 전력계통 운용을 전력거래소로 이원화한데 따른 것이다.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전력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확충의 실패에 따른 것이다. 그것도 아니다. 단기적으로 적절한 사전 수요관리와 공급능력의 합리적 유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거시적 결론은 원가에 못 미치는 턱없이 낮은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데 모아진다.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의 95% 수준에 머물고 산업용의 경우 79%라는 통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매년 2-3조원의 적자에 시달린다. 연간 전기판매액이 37-40조원에 이르니 5%만 적자나도 그 금액은 크고 쌓이면 엄청나다. 한전은 당연히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발전설비 확충이나 송변배전 시설 개선보다는 현재 설비로 전력수요 피크치만 잘 넘기려 한다. 한전 최대 주주인 정부에서 이를 모를 리 없지만 물가 관리의 중심에 전기요금이 자리 잡고 있으니 난감하다. 전기요금 인상에 인색하다. 국민들 호주머니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상태서 물가만 뛴다는 비난을 피하기 급급하다. 또 수출로 먹고 산다는 이유도 있다.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의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게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국가나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부채는 곧 국민 빚으로 돌아온다. 이번 정전사태로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논쟁한다. 10여년전 그동안 한전 독점체제를 분할-경쟁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옳았느냐, 그르냐를 놓고 말이 많다. 전력산업은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있다. 그 비싼 1차 에너지인 석유-석탄-가스를 수입해 2차 에너지인 전력을 생산하는데 상당량 쓰는 이유가 우리 생활에 전기제품이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가전제품-컴퓨터-반도체-휴대폰-전기자동차까지 전선이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제품의 동력이 된다. 이들 제품 생산공정 대부분도 전기가 쓰인다. 본란에서는 과거 산업자원부와 그 산하단체에서 전기 관련 주요 요직을 거친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을 만난다. 그에게 전기계 현안을 듣는다.<편집자 주>
“지난 50여년 전력산업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공급으로 우리나라 산업경제를 발전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 삶 질을 개선시키는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방과 경쟁 그리고 효율이라는 지구촌의 새로운 흐름을 타지 못해 더 이상 국가 도약을 견인하는 진정한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루 속히 그동안 공공기관과 규제그리고 독과점의 기존 틀을 벗고 민간의 의욕이 도입되고 기술력과 정보력이 꽃 피울 수 있는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간발전협회 박수훈 상근부회장은 전력과 IT의 만남은 스마트그리드-신성장녹색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탄생시키고 지구촌을 살리자는 기후변화협약은 태양광과 열 그리고 풍력을 위시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다며, 이 중심에 있는 전력산업을 한전 혼자 힘으로 더 이상 이끌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무궁무진한 새 영역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기술산업화하기 위해서는 그 그간인 전력산업에 민간 기업들의 창의가 숨 쉬고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정보력이 접목되는 한편 해외 수출 길을 열었던 과거 종합상사들의 노하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현 전력산업의 큰 숙제 두가지는 국내 전력공급 안정화와 수출산업화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력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완성해 공정한 경쟁 틀을 만들고 발전분야를 비롯한 전력산업에 민간기업들의 참여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를 근간으로 차질 없는 전력수요예측과 전력수급계획이 짜여 지고 실행돼야 합니다. 전력산업과 원자력산업 그리고 그 전후방 산업인 스마트그리드-신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 엔지니어링-기자재- 부품-마케팅산업이 수출동력화 하려면 민간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가 접목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한 표준을 선점해 우리 관련 산업의 기준이 세계 기준으로 발돋음해야 합니다.”
그는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에 대해 역시 너무 싼 전기요금을 우선 꼽고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미쓰, 에너지절약이 몸에 배지 않은 우리의 생활습관등을 지적했다.
싼 전기요금은 아슬아슬한 여유 설비용량으로 전력산업을 유지케 하고 국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의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는 등 어쩌면 예고된 정전의 주범이었다고 밝혔다.
15년 단위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수요관리 물량은 부풀려지고 공급확충은 계획 대비 님비 현상 등 민원발생에 따라 평균 2년 정도 착공이 지연되는 등 여러 요소로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전력설비예비율이 25%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질적으로는 6.7%에 불과하는 등 곡예 전력수급을 해 왔던 사실이나 하절기 냉방부하를 최대전력 피크치로 했던 패턴이 2년전부터 동계 난방수요로 피크치가 바뀌고 연중 전력사용량이 예비율 여유 없이 유지돼 온 현상을 되 짚어보면 대규모 정전은 한번은 겪을 수 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동안 용케 견뎌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추석이후 전력수요가 늘거나 또는 당일 피크치가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꺽이는데 이번에는 그렇치 않아 제대로 대처치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역시 대책으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전력수요 동향의 대국민 홍보 강화-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생활화 등을 꼽았다.
“이번 정전은 계획된 매뉴얼에 의한 순환 정전으로 누구를 문책할 상황이 아닙니다. 전국의 대정전(블랙아웃)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인데 장관부터 현장관리자까지 잘못했다고 따지면 앞으로 비상시 누가 더 큰 대정전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력계통을 소유주인 한전이 아닌 관리자인 전력거래소가 운영해 이번 정전사태가 났다는 분석은 연관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추측이며 전력계통을 한전이 운영하면 한전 발전자회사들과 민간 발전사가 공정한 룰에서 경쟁하는 근간이 무너집니다. 전력계통운영 비용이 전체 원가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력계통은 시장운영기능을 가진 공정한 제3자인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훈 부회장은 7개 LNG발전회사(포스코-GS-SK-대림 등 대기업과 외국기업인 엠피씨 등 5개 기업)가 회원인 민간발전협회는 곧 삼성과 동부 그리고 STX가 회원사로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OECD 국가 등 외국의 사례처럼 공공과 민간 발전회사 모두가 참여하는 발전협회로 발돋음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산업이 국내 전력공급안정화와 수출산업화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발전협회를 롤 모델로 삼아 향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프로필
-경복고-서울대 지질학
-행정고시 12회
-해군 장교
-지식경제부와 전신 산자부-통산산업부
에너지괸리과장-해외자원과장-중국상무관
자원정책국장-전력국장
-미국 버클리大 기후변화연구소 초청연구원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이사장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현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
-녹조근정훈장
* 이호경국장 / lhk@sanupnews.com
* 신문게재 일자 : 2011-11-14
* 기사입력 시간 : 2011-11-14 19:19
이호경국장
lhk@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