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뿌리인 中企-부품업체 집중 육성해야
수출 외줄타기와 대기업 편중서 내수 활성화와 중기 보호를 함께
건설-시공界와 서민층 삶 향상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역행
우리나라는 산업강국,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국민 삶도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순위로 평가할 수 있을까 먼저 의문이 든다. 각종 경제지표는 세계 10위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 11위 경제대국이며 7위 수출대국 6위 원자력대국 10대 전력강국, 산업경쟁력 조선 1위, 자동차-기계-철강-석유화학 등 많은 많은 분야가 10위내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통계다. 휴대폰-메모리반도체 등도 물량면에서는 세계 수위를 놓고 경쟁한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어섰다, 내려갔다 하고 있으나 지난해 2만 달러 초반으로 회복되고 이어 올해도 2만 5천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화려한 거시 경제 지표 뒤에는 국민들 행복지수와 삶의 질 항목 그리고 양극화 측면에서는 결코 선진국 대열로 볼 수 없는 각종 지표들이 20위권 밖에서 뒤 따른다.
우리가 믿을 것은 역시 아직 산업경쟁력과 수출활성화다. 그 결실에 의해 이 만큼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그 성과를 일부 공유하며 서민들은 정부를 믿고 산업역군으로 현장을 누비고 지켜왔다. 그러나 수출 대기업 이외에는 모두 지쳐가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은 30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으나 가계 부채는 반대로 9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중소 제조업계와 시공업계는 일감이 없고 대기업들의 가격 후려치기에 저가 하청에 시달린다. 내수산업에서도 불황이 지속돼 일용직 노동자 수백만명이 먹고 사는 건설업과 시공업은 매년 일감이 대폭 줄고 내년부터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익성 없는 공사로 그 어려움은 더해질 전망이다. 물론 이같은 서민층을 옥죄는 최저낙찰제 확대 저지를 위한 의원입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여야 한미FTA와 예산처리 싸움에 밀려 꼼짝없이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될 위기다. 경기가 위축되고 수출시장이 해외 여건으로 녹록치 않다면 오히려 건설 등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 300억 이상인 최저가 낙찰제를 더 높여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진정한 산업강국으로 가려면 그 산업경쟁력의 뿌리인 중소기업 육성책과 보호책에 힘을 쏟고 이를 통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을 더 제고해야 한다. 수출이 위축되면 내수산업을 살려 성장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꼭 이를 거론치 않더라도 국민 삶은 업체 수 99%-고용인원 88%를 차지한다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개선되고 서민과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이 가능하다. 정부는 저가형 전기차-그린 쉽 등 차세대 브랜드 개발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수출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도 강소기업인 글로벌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이 관건이다.
수출 외줄타기에 의존하고 수출대기업만 지원하는 각종 환율 정책과 금리 정책 하물며 수출 대기업이 혜택을 보고 그 수출대기업 주주의 상당수가 외국 투자자인 시점에서 그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의 79%로 공급해 주는 정책은 이해키 어렵다. 물가앙등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다면서 일반 국민보다 대기업 사용 전기가 싸다면 누가 이해하겠는가.
이제 진정한 산업선진국을 향해 수출과 내수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눠야 한다. 그 요체는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중소기업 육성과 그 중기에 속한 대다수 서민층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근로의욕을 북돋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산업경제팀>
이호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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